[the300-국감 제대로④]재외공관 국감 비용, 국감 비용 1/3 차지시간 효용성 도마에
국감 때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해외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기간 동안 의원들이 해외에서 1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이 들인 비용과 시간에 비해 효과가 있냐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미뤄진 국감 일정으로 인해 7일부터 시작되는 외교부 국감의 준비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또한 해외로 나가는 재외공관 국감도 급박하게 9일부터 시작해 10여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외유성 국감이라는 비난을 종종 받아온 재외공관 국감이 본부 국감보다 일정상 뒤로 빠지면서 정작 중요한 본부국감을 대충 떼우고 놀러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재외공관 국감 비용 매년 5억 수준...전체 국감 비용의 무려 1/3
재외공관으로 나가야 하는 국감에서 지적되는 첫 번째 문제는 비용이다.
2008년이 5억5867만원, 2009년에는 4억5115만원, 2010년 4억258만원, 2011년에는 4억4115만, 2012년 4억5100만원이다.
매년 20일 가량을 4개 반으로 나눠 유럽,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과 북미지역 해외공관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들인 비용이 4~5억원선인 셈이다.
이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평균 경비보다 5.64배 많은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012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의 예산은 전체 국정감사 경비집행액 14억1189만3000원읜 31.95%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감사시간당 504만원 정도의 경비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중에 날린 건 돈 뿐 아니라 시간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반이 비행한 시간은 대략 총123시간 45분. 총 총감사시간은 42시간 44분으로 비행시간이 국정감사시간의 약 3배에 달한다.
특히 이번 외교부와 통일부 본부 국감은 하루에 진행되는 반면 해외 22개 재외공관은 이동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12일 가량이 주어진다.
오히려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본부 감사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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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장감사 결과는 굳이 해외공관을 가야할 이유가 없는 단순 지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업무보고 자료를 한글로 제작할 것', '공관 홈페이지에 북한식당 이용자제 글게시와 관련 유사사례 없도록 할 것', '대사가 교민 정기적으로 만날 것' 등등이다.
따라서 이 같은 재외공관 감사의 허점을 막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감사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작정 재외공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도 화상을 통해 실시하거나 꼭 필요한 핵심 기관증인만 불러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필요시 현장 국감을 하거나 국정감사공개원칙에 의해 재외공관 감사도 인터넷 생중계 등을 통해 국감 현장을 공개해 '부실, 졸속' 국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