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보다 폐쇄적인 곳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교도소보다 더 폐쇄적인 곳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정보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칼만 안 들었지 정말 살벌합니다."(배우 김부선씨)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폭행사건에 까지 휘말린 배우 김부선(53)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다시 '관리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씨는 2012년 3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536가구 규모의 성동구 옥수동 '중앙하이츠아파트' 난방비가 사용량에 비해 과도하게 청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이번 국감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 강원 홍천·횡성) 요청으로 출석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성동경찰서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자리했다.

황 의원은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전 국민의 47.1%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김씨의 관리비 관련 비리는 한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국민 대다수의 문제"라며 "특히 관할 자치구와 서울시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1년 전에 처음 내집마련한 집의 관리비 문제를 알고 나서부터 자비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했지만 그동안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게다가 관할 자치구나 서울시도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해당수사를 진행 중인 황정인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서둘러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난방량이 '0원'으로 측정된 가구 중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곳을 파악 중이다. 추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무범위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새누리, 서울 강서구을)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관리업체 등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면 비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입주자대표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관리소장도 꼼짝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에게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입주자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성동구청간에 유착이 있다고 보냐"고 물었다. 김 씨는 이에 "유착이 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관리비와 관련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문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추진 할 것"이라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최대한 서둘러 설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동구청이 해당아파트 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27개월간 부과된 1만4472건의 난방비 중 '0'원인 300건, 가구당 난방비가 9만원 이하인 사례가 239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아파트는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관리비 비리 근절을 선언하고 의뢰 접수된 3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지난해 7월 민간 변호사와 회계사 기술사 등과 함께 11개 단지를 합동조사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해당 단지들에서 공사·용역과 관리비운영 등에서 9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규정위반 내용으론 '수의계약'이 10개 단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을 어겨 사용한 경우도 5개 단지 15건에 달했다.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4개 단지, 10건)하거나 입찰업체간 담합(2개 단지, 11건) 사례도 있었다.

전체 11개 단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 부실했다. 운영비 외에 목적으로 관리비를 사용했고 증빙서류(회계장부 등) 관리가 소홀했다. 시는 이들 단지에 대해 △행정지도 73건 △시정명령 및 과태료 83건 △수사의뢰 10건 등 168건의 처분을 내렸다.

정부도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은 올해 말부터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사업'을 실시 할 계획이다. 감정원이 직접 아파트 시설관리와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4개 등급으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