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도로명주소 10개월 써보니] (종합)
#1.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아파트 130~136동은 '석촌호수로'와 '한가람'로를 끼고 있다. 하지만 주소는 약 500m 떨어진 올림픽로로 시작한다. 5678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잠실엘스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올림픽로95, 올림픽로99 단 2개다. 특히 단지 한 가운데 있는 잠일초등학교와 이곳에서 약 400m 떨어진 단지의 남동쪽 끝의 위치가 모두 올림픽로95라는 하나의 주소로 묶여 있다.
#2. 지난 선거에서 대전시 서구 제2선거구 시의원 출마를 준비한 A씨는 서구 '도마로' 주소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씨가 만난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도로명주소는 도마로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론 제1선거구에 속한 이들이었다. 도로명주소 탓에 자신이 출마할 지역의 유권자도 아닌 이들을 찾아다녔던 셈이다.실시 10개월을 맞는 도로명 주소제가 행정편의주의와 불완전 입법으로 전 국민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아파트 단지를 일률적으로 1∼2개의 주소로 묶은 안전행정부의 행정편의주의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법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에 1개의 주소를 부여하고 동과 층, 호 상세주소를 사용하는 방법 뿐 아니라 단지 내 도로에 개별 도로명을 부여한 후 동별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주민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개별 도로명 부여와 주소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단지에 대한 도로명 주소 부여 현황을 보면 하나의 주소만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가 1만9542개로 전체의 88%에 달한다.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행정부는 본래 주소만 보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로명주소 과다 부여를 우려해 아파트단지를 일률적으로 한 주소로 묶는 것은 도로명주소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명주소에 동명이 부여되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에 대해선 이미 관련 제도가 시행되기전부터 우려됐던 사항이다. 특히 동명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무형의 문화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에서도 도로명주소에 동명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올 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로명 주소의 문제점으로 △위치 찾기 불가능 △아파트 이름 부재 △지역 역사·정체성 담은 '동(洞)' 삭제 △무분별한 외래어 난무 등 4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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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동 이름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이 들어가 있다"며 동 이름을 없앤 도로명주소에 대해 반문명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안행부는 "불합리한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도로명과 건물번호 활용사업 예산에 57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올해(84억7100만원)보다 32% 줄어든 규모다. 이마저도 도로명주소 기본도 개선과 안내도 보급에 15억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연계지원에 21억4500만원 등 홍보성 예산만 편성됐을 뿐이다.
정청래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돈이 드는데 도로명주소 관련 예산에는 홍보 예산만 편성돼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동 이름이 안들어가요?" 도로명주소 넋 놓은 의원들
"새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에 동 이름이 빠졌다고요?
올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2개월 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보인 반응이다. 도로명주소 관련 법률을 다루는 안행위의 국회의원조차 도로명 주소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도로명주소법은 2006년 제정됐지만, 법 제정 후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지적되며 논란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조차 큰 관심을 두고 않았다.
실제로 도로명주소법의 수정·보완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는 2011년 이후 뚝 끊겼다. 2014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시행 기간 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권을 행사한 의원이 3년 동안 단 한명도 없었다는 얘기다.
2011년 이전 국회에서 이뤄진 도로명주소법에 대한 논의 역시 새 주소의 효용성이나 국민 불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부의 행정편의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 측면이 컸다.
도로 중심의 주소 체계 정비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강창일 의원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배일도·엄호성·정문헌 의원 등이 공동발의해 도로명 주소전환을 여야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 법안은 2006년 10월 정기국회에서 2011년 한해 동안 도로명주소와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 후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가결됐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곧바로 도로명 주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공론화됐다. 2008년 홍장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와 우편물 수령지의 층수·호수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2011년에는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등이 도로명 앞에 동 이름을 병행표기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회 안팎에서 도로명주소의 보완책으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개정안 모두 "일단 시행해보자"는 논리에 가로 막혀 국회에서 논의다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동 이름을 추가하자는 허태열 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이라곤 2012년 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당시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맹형규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도로명주소가 잘 정착되고 있느냐"는 취지로 확인한 게 전부다. 결국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도 않은 채 국회의 무관심 속에 폐기됐다.
결국 도로명주소법에 대해 국회에서 유일하게 수정·보완된 것은 국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전면시행 시기를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한 것이 전부다.
국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도로명주소 도입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국회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봉은사로' 싫어, 바꿔줘"…원칙 없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장점'이자 '단점'은 언제든 원하면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주소 변경이 가능하다. 도로명주소 부여 체계에 일관성이 없고, 주민들의 공감대도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다.
'교육 1번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상징하는 이른바 '우선미'(우성·선경·미도) 가운데 하나인 미도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 이 아파트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남부순환로 3032'였다. 주 출입구가 위치한 곳에 접한 도로를 우선 배정한 결과다. 미도아파트는 동서남북 순으로 영동대로, 삼성로, 양재천로, 남부순환로와 접해 있다.
남부순환로의 경우 워낙 길다보니 도로명주소만으로는 위치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미도아파트 주민들은 강남구청에 도로명주소로 '삼성로'로 바꿔달라고 신청해 결국 2월말 '삼성로 150'이라는 새 주소를 받았다. 주민동의율은 약 83%였다.
미도아파트의 경우 삼성로 방향으로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나 안전행전부 관계자는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더라도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출입구라면 주 출입구가 될 수 있다"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만큼 지자체와 주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의 판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초 이 지역의 도로명주소는 봇들로, 두밀로, 연성로, 세계로 등이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에 '판교'라는 이름을 넣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판교'라는 이름이 지역 이미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봇들로는 판교역로, 두밀로는 판교원로, 연성로는 서판교로, 세계로는 동판교로로 바뀌었다.
서울 송파구의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주민들은 '석촌호수로'라는 도로명주소를 '잠실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석촌호수'가 싱크홀과 석촌호수 수위 하락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종교' 또는 '미신'을 이유로 도로명주소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 기독교인은 자신의 도로명주소에 '66'이 붙었다는 이유로 주소 변경을 요청했다. 기독교에서 '악마의 숫자'로 일컫는 '666'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였다. 도로명주소에 붙은 '108'이 불교의 '108배'를 떠올리게 한다며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기도교인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 기독교인이 집 주소에 사찰명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봉은사로'에서 '선릉로'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 실제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다.
'원조' 미국 도로명주소엔 '동네 이름'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일상 생활에서는 우리의 '동'에 해당하는 '구역'명을 활용한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쿄 등 상당수 지역에서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도 일상 생활에선 '디스트릭트'명 사용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도로명주소' 체계를 따른다. 미국의 주소는 '번지+길+시(city) 또는 자치구(borough)+주+우편번호'로 구성된다.
뉴욕 또는 워싱턴 D.C처럼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도시는 도시명(city)을 쓴다.
예컨대 미국 백악관의 주소는 '1600(번지) Pennsylvania Ave NW(길), Washington D.C.(도시, 별도 소속 '주' 없음) 20500(우편번호)'이다.
하지만 일반 주택지역들은 우리나라의 '동'에 가까운 자치구(borough) 이름을 쓴다.
'44 Crescent St, Closter, NJ 07624'라는 주소에서 '클로스터'(Closter)의 경우 인구 약 8000명 규모로 한국에서는 '동'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작은 규모의 지역 공동체를 주소에 넣어 위치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 도시에서도 일상생활에서는 간단한 표현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도록 '구역', 즉 '디스트릭트'(district) 명을 사용한다. '이스트 빌리지'(east village), '워터 프런트'(water front), '리틀 이탈리아'(little Italy) 등이다.
예컨대 미국 상류층의 삶을 그린 드라마 '가십걸'(Gossip Girl)에서 자주 언급되는 '어퍼이스트사이드'(Upper East Side)는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동쪽 지역을 일컫는 명칭이다.
디스트릭트 명은 그 구역의 역사를 담고 있기도 하다. 맨해튼 남서부의 번화가 지역을 일컫는 '미트팩킹 디스트릭트'(Meatpacking District)는 과거 도살장과 축산 가공 공장이 모여 있었던 역사를 담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도로명주소에 포함된 정보 가운데 '우편번호'(ZIP Code)가 대략적인 위치 파악에 활용되기도 한다. 미국의 우편번호는 다섯 자리의 숫자 만으로 주와 도시 뿐 아니라 '디스트릭트'까지 표현한다.
특히 미국 서부의 최대 부촌 가운데 하나인 비버리힐스의 우편번호인 '90210'은 이 지역 젊은이들의 일상을 그린 'Beverly Hills, 90210'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뉴욕 맨해튼에서는 '10021'이 부촌인 '어퍼이스트사이드', '10030' 이후가 '할렘' 지역임을 뜻한다.
◇일본, 50년째 도로명주소 전환 중
우리나라가 '지번주소' 체계를 쓰게 된 것은 일본 때문이다. 1868년부터 '지번주소'를 썼던 일본은 1910년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수탈과 세금부과를 위한 토지조사사업를 하면서 우리나라 땅마다 '지번주소'를 붙였다.
지금도 일본은 종전의 우리나라처럼 '도+시+구+동+번지수'의 주소 체계를 갖고 있다. 예컨대 주일 한국대사관의 주소는 '도쿄도(東京都) 신주쿠구(新宿區) 요쓰야(四ツ谷) 4-4-10'이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처럼 도로명주소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1962년 5월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1967년 시행령을 만들고 도로명주소 도입 작업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 등 상당수 지역은 아직 '지번주소'를 쓴다. 중앙정부가 아닌 '시정촌'(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스스로 주소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토는 도로명주소를, 도쿄는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다.
도로명주소로 전환키로 한 '시정촌' 역시 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 작업을 추진한다. 예컨대 1965년 주소체계 전환을 시작한 아츠기 시(市)는 약 40년이 지난 2004년까지도 전환율이 47%에 그쳤다. 현재 80% 이상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지번주소가 남은 곳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된 뒤 전국 모든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7년이었다.
자기집 도로명 주소, 국민 절반밖에 모른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도입된지 이미 10개월을 넘어섰지만 국민들에게는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만 수십 억원의 관련 예산을 투입했지만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자리잡으려면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돈만 들이고 소용없는 도로명주소를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대세이지만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대 국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행부가 지난 6월 중순 전국 성인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도는 전면 도입 전인 2013년 12월 24.4%에서 2014년 6월 59.3%로 늘어났다. 여전히 국민 10명 중 4명은 실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활용도'를 묻는 설문도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물었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명 주소를 기존 주소 대신 온전히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거리가 있다.
도로명주소를 들어봤다고 답한 국민은 96.2%였지만, 자기집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5.5%에 불과했다. '어렴풋이 생각난다'는 응답자는 27.3%를 차지했고 '모른다'는 답은 17.2%였다.
집주소를 정확히 아는 국민이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전면시행 6개월 만에 실시한 설문조사라 지금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며 "12월에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색 효율성이 떨어져 지탄을 받았던 도로명주소 검색사이트(http://www.juso.go.kr)는 지난 달 말 포털 다음과 제휴해 지번이 없어도 상호명으로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게 개선됐다. 실제로 '농협 월계점'을 검색하면 결과가 곧바로 나오지 않지만 화면 하단의 'Daum에서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도로명주소와 지번, 우편번호가 곧바로 검색된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와는 달리 안행부의 '주소찾아' 모바일 앱은 여전히 상호명으로 주소를 찾을 수 없다. 주소찾아 앱은 지금까지 10만명이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았다.
안행부는 도로명주소 전면 도입 첫해인 올해 관련 예산으로 84억7000만원을 투입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적은 57억7000만원 가량이 편성될 예정이다. 예산 대부분은 대국민 홍보, 시스템 유지보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방문지원과 도로명주소 매뉴얼 제작·배포에 쓰인다.
지자체별 도로명판의 경우 주요도로는 이미 상당 부분 구비된만큼 이면도로나 골목도로 도로명판을 촘촘히 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도봉구에선 저비용으로 도로명판을 대신하기 위해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도로명을 쓰는 방법을 일부 도입하기도 했다.
도로명주소 '시행착오'에 대한 안행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여론은 냉담한 편이다. 세금 4000억원이 투입된 결과 치고는 그 활용도가 떨어질 뿐더러 오히려 불편함만 가져왔다는 인식 때문이다.
서울 잠실에 사는 회사원 최모(46)씨는 "과거 도로 이름만 들어도 알았던 장소들이 도로명주소만 들어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됐다"면서 "결국 이중 삼중으로 주소를 물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왜 혈세를 들여 이렇게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