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오영식 의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뿌리산업진흥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뿌리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뿌리산업 진흥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산업부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다보니 뿌리산업 육성의 전체적인 기획 및 정책 지원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원 인사교류도 제한돼 전문성 축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오영식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현행법상의 뿌리산업 진흥센터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뿌리산업진흥원을 산업부 산하에 설립해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조업의 위기를 인식해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한 뿌리산업 육성정책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뿌리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