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외유? 임시국회 중 '해외'가는 의원들

올해도 연말연시를 맞아 국회의원들이 해외로 나서고 있다.

밀린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고,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정치현안들을 논의할 임시국회가 15일 시작됐지만, 해외 출장 '시즌'을 맞아 국회의 주인들은 하나 둘 자리를 비우고 있다.

의원들의 해외출장은 국회원에서 필요한 '의원 외교'에 나서고, 해외제도 시찰 등을 통해 입법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일정에, 지나친 관광 스케줄, 과도한 경비 지원 등 특권을 활용한 외유성 출장이란 비판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연말연초 국회의원 해외출장 봇물

15일 국회와 각 정당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성태·강석호(이상 새누리당), 박병석(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오는 17~24일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정문헌·박성호(새누리), 신기남(새정치연합) 의원도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 차원에서 10~17일 일정으로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며, 강동원(새정치연합)·오병윤(통합진보당) 의원은 '한-니카라과 의원친선협회' 초청으로 11~18일 일정으로 니카라과를 방문 중에 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도 현충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멕시코 등을 방문하고 있다. 내년 1월12일엔 '한-일 의원친선협회' 행사가 잡혀 있다. 아직 참석자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와 별도로 오는 19~26일 '한-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 행사 및 전시'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이들은 인근 크로아티아까지 다녀올 예정이다.

이번 방문엔 설훈 위원장(새정치연합)과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을 비롯한 교문위원들이 함께 한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현재 제안을 받아 참석을 고민 중이라는 전언이다. 이번 방문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로마 국립21세기현대미술관에서 여는 뉴미디어 소장품전 등을 관람하는 일정이 중심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춘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우즈베키스탄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현지 의료기관과 보건부, 요양원, 의회 등을 방문하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21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단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함께 하며 홍문종 위원장을 포함해 권은희·류지영·배덕광(새누리), 송호창·장병완·정호준·최원식(새정치연합)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 한국 대표단으로 페루 리마에 다녀왔다. 이들은 임시국회 개의 전인 지난 12일 귀국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오는 18일부터 4박7일 일정으로 해외자원시찰을 위해 호주와 인도네시아 출장길에 오른다. 현지 한국 기업등을 돌아보는 이번 출장에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박완주·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이 함께한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이 오는 1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지난 4월 발의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현황 파악을 위해서다. 정보위원회도 오는 21~29일 일부 소속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추진 중이다.

◇ 따가운 시선 의식, 일정 취소·보류도

일부 상임위는 최근 의원외교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의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보류하기도 했다.

매년 예산 통과후 의례적 해외방문길에 올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엔 해외출장을 가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홍문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번엔 해외출장을 나가지 않기로 하고 일정도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최근 위원들의 외유를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 영향으로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외통위 소속 의원 관계자는 "최근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계획했던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현재 해외출장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가 모두 끝나는 1월 중순 이후로 출장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아직 해외출장 일정을 잡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 출장 로비에 활용 더 큰 문제

공식 출장 일정보다 더 큰 문제는 협회 등과 함께 가는 비공식 해외 출장이다. 비공식 출장의 경우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데다 출장목적이 불투명한 접대나 로비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현황 점검 및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19대국회 들어 지난 10월까지 공식 출장 횟수는 141건으로 집계됐다. 투입된 예산은 59억여원 규모다. 그러나 각종 민간 협회 등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비공식 출장까지 합칠 경우 의원들의 해외출장 건수는 200건을 훌쩍 넘는다는 전언이다.

출장은 기한과 상관없이 추진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출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 연초에 몰린다. 교문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12월과 1월 사이 해외 나가자는 일정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외교 활동상 필요한 것도 있고 공부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도 있겠지만 사실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의원들의 해외시찰은 별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공식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공무에 포함되는 출장 일정도 많지만 친선·교류·시찰 등 단순히 해외 방문을 위한 출장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세부사항 결정·심의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결정·처리한다. 의원들이 외유성 부적절한 일정을 넣어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없다.

물론 의원들은 국회차원 공식출장을 다녀올 경우 종료후 20일이내 의원외교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하지만 보고서를 살펴보면 "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는 등 성과라고 보기 모호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협회 등의 경비지원을 받는 출장이다. 비공식출장이라는 점에서 어떤 일정으로 꾸며지는지 의원들과 당사자들이 아니면 파악하기 어렵다. 이익단체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로비 창구로도 활용된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3월초 한국선주협회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다녀와 세월호 참사 이후 곤혹을 겪은 박상은·김무성·이채익·김성찬·김한표·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천시민실천연대는 지난달 27일 이윤재 선주협회 대표와 이들을 뇌물수수·공여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저녁 한끼 하러 1박2일 일본行"…보고서에 담긴 '의원외교'

'의원 해외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후감독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해외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다수 결과보고서가 '짜깁기'·'부실' 보고서란 지적이다.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고, 아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15일 국회 사무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19대 국회 전반기 공식 국회 출장은 총 141건(개별 협회·유관기관 초청 및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 등 제외)이다. 이 중 출장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건은 91건(64.5%)에 불과했다.

현행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출장 활동 종료 20일 내'에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제출되는 보고서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과보고서의 상당부분을 방문국 개요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부가 제공하는 문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다. 또 결과보고서의 상당부분은 사진과 사진설명이 차지하고 있다. 결과보고서가 질(質)보다 양(量)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말이다.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일정 역시 회의 참석 및 면담을 제외하고는 단순 시찰이나 교민 및 상사 주재원 격려 등 의원외교의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의원외교에 대한 구체적 성과 적시 없이 '관계진전' 등 추상적 내용만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8월 진행된 '한-러 미래포럼' 러시아 방문 당시 대표단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4개의 공식일정을 수행했다. 대표단의 출장기간은 4박6일이었다. 하루에 하나의 공식일정만을 수행한 셈이다.

또 '한·일수교 50주년 기념 한일 의원친선바둑대회 협의단 일본 방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협의단의 일본 방문 공식일정은 '일본 이고문화진흥의원연맹 임원과 만찬'이 유일했다. 외교에서의 '만찬'이 보통의 저녁식사를 뛰어넘는 외교적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찬' 일정 하나만을 위해 일본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지나치단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의원외교 '심사계획 수행 및 사후 보고'에 대한 구체적 처리지침 마련 △방문외교 '사전심사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안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외교의 경우 의원실 보좌진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드물다"며 "결과보고서는 의원실에서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직접 작성하는 의원이 얼마나 되겠나. 의원실에서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뀌띔했다.

이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의회외교 발전방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국회는 의원외교협의회, 친선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의회외교를 수행해 왔으나 한편으론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외교도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운영·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국회개혁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의회외교가 보다 실질적으로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출장=외유? '의원외교'에도 옥석 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두고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지만 실제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의원외교'로 평가되는 활동도 적지 않다.

◇해외수출·외교강화 등 긍정적 효과도…의원외교 '옥석' 가려야

지난해 7월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의 이라크 출장은 국산 군용기 T-50 수출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분위기를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T-50은 △영국 BAE의 '호크-128' △러시아 야코블레프의 '야크-130' △체코 아에로의 'L-159' 등과 이라크 수출경쟁을 펼쳤다. 실제로 강 전 의장의 이라크 방문 직전에는 일부 외신이 이라크가 체코 'L-159'을 최종선정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지난 8월과 10월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각각 캄보디아와 멕시코를 방문했다. 이를 통해 정 의장은 캄보디아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 지원을 이끌었다. 또한 그간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한-멕시코 FTA 협상재개 등을 통한 교역·투자부문 협력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을 당시에도 의원들의 외교활동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10월25일 한일의원연맹은 일한의원연맹과의 합동총회를 갖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조속히 취해지도록 노력하고, 고노·무라야마 담화 정신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뒤이어 27일에는 정 의장이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고노담화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다.

◇입법강화·정책지원등…日역사왜곡·한반도비핵화 주변국 지지 이끌어

입법자료 조사 및 정부정책에 대한 해외 지지 확보 역시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 의원들은 서유럽 국가들을 돌며 이들 국가의 철도정책에 대한 상세한 현지조사 및 입법자료 수집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위는 국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들 역시 공공기관 민영화 등에 대한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 국가 관계자와의 면담·토론을 통해 국내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한 양질의 조사자료를 모았다.

2월에도 국내 의원들이 포함된 '한중의회외교단체' 합동 중국 방문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 및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공동대응'을 요청키도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 및 그 결과를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안에 의원활동-의원외교단체-의원외교단체 자료실 카테고리를 통해 공개한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모두 싸잡아 외유로 치부하기 보다는 각각의 보고서를 분석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며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활동의 많은 부분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만큼 사안별로 감시와 그에 따른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우리 기업이 경쟁하는 국가의 산업을 시찰하고, 우리보다 앞선 국가의 상황을 의원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관련 입법의 속도 및 양과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의원들 역시 단순한 외유성 출장을 지양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교활동과 입법, 정책 마련을 위한 해외출장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美 의원 해외출장 사전허가제, 해외사례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의원들의 해외출장은 매우 엄격한 기준 하에서 진행된다.

미국의 경우 의원들의 해외출장과 의원 경비 사용내역 등을 비롯한 활동을 감시하는 국회내 상설기구인 의회윤리사무국이 존재한다.

2011년 미국 의회 윤리사무국은 출장경비로 아들의 티셔츠와 엽서를 산 로버트 아서홀트 공화당 의원과 작은 조각상과 장신구를 구입한 조 월슨 공화당 의원 등 6명을 고발했다.

해외출장 경비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남은 출장비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출장 경비를 매우 엄격한 기준하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

또 미 하원은 의원들의 해외 출장시 30일 전까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국도 지난 2009년 의원들의 비용 지출을 감독하고 제반 윤리 위반을 감시할 독립 기구로서 독립의회윤리국(IPSA)을 설치했다. 윤리국은 경비 및 출장 내역을 공개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영국 의원들은 유럽연합(EU) 지역까지는 한해 최대 3회까지 해외 출장비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지역의 출장은 해외출장경비 없이, 자비 또는 초청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의원들이 지역구 및 의정활동을 하는 입법기관이지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해외 입법사례가 필요한 경우 정부 해당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해외출장…한번 나가는데 1억 넘는 경우 5건

국회의원들이 19대 국회 전반기 동안 공식 해외 출장을 141번 다녀오는데 총 58억60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나갈때 비용이 1억원 이상 든 경우도 5건이었다.

15일 국회 사무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2년 5월~2014년 10월 동안 국회의원들은 세미나 관련 출장 64건, 상대국 방문 및 해외시찰이 77건 등 총 141건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는 국회가 주관한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집계한 것으로, 의원 개인이 협회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받은 해외 출장과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은 제외한 것이다.

의원 개인별로 보면 10회 이상 다녀온 의원은 6명(길정우 의원 14회, 정의화·박인숙·황진하 의원 11회, 김태환·김춘진 의원 10회)이었다. 이밖에도 6~9회 12명, 5회 11명, 4회 19명, 3회 33명, 2회 55명, 1회는 73명으로 총 209명이 1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시기별로는 2013년 5월이 18회로 가장 많았다. 2013년 1월 17회, 2014년 1월 11회, 2014년 3월 10회였다. 대체로 예산 심의 직후인 1월과 정기국회 시작 전인 5월과 8월에 해외 출장이 많았다. 지난 4월~7월엔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해외 출장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8월부터는 예년 수준으로 증가했다.

해당 기간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일본(17회)이었다. 뒤이어 스위스와 영국(각 12회), 프랑스(11회), 미국(10회), 독일(8회), 러시아(7회) 순이었다. 이외 남미·동남아·중동·아프리카 등 방문국은 다양했다.

총 141건의 해외 출장에 국회가 지출한 비용은 58억6000여만원(국제의회연맹의 지난 10월 스위스 출장은 정산 중이어서 제외)이었다. 국회사무처 차원의 해외 출장 비용과 함께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등 국회 보조금을 받는 협회들의 지출 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해외에 한번 나가는데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쓴 경우는 5건이었다. 국회의원 25명이 지난해 11월29일부터 3일간 한일의원연맹 제36차 합동총회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적게는 2명에서 5명의 의원들이 일주일 동안 1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경·양승조·한정애 의원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지난해 1월6일~14일 제16차 한·EU 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를 위해 벨기에와 독일을 방문했을 때 약 1억600만원의 비용이 나갔다.

새누리당 강석호·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지난해 1월11일~23일 남극 세종과학기지 시찰 및 브라질·우루과이 공식 방문 때는 약 1억4440만원이 쓰였다.

새누리당 이재오·유기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배재정 의원이 지난해 3월20일~30일 국제의원연맹(IPU) 제128차 춘계총회를 위해 에콰도로를 방문했을 때는 약 1억1770만원이 들었다.

새누리당 이주영·박윤옥·길정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전정희 의원이 지난 8월21일~27일 제17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를 방문했을 때는 약 1억2070만원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