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대뉴스 - 건설·부동산 분야]
1. 위례신도시 '떴다방' 기승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 '톱5'는 △1위 부산 금정 '래미안장전' 146.2대 1 △2위 경기 성남 '위례자이(A2-3BL)' 140.3대 1 △3위 서울 강남 '세곡2지구6단지(공공분양)' 85.6대 1 △4위 광주 남구 '봉선동 제일풍경채' 73.3대 1 △5위 서울 서초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 72.9대 1 등이다.
위례신도시 등 소위 인기지역이나 사업장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웃돈을 제시하며 분양권 전매를 조장하는 불법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기승했다.
2. 현대차 한전부지 10조원 매입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현대·기아차그룹이 감정가(3조3000억여원)보다 3배 이상 높은 10조5500억원에 인수했다. 초기 많은 토지비 부담으로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곳에 현대차그룹이 구상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종합발전계획'과 연계돼 다양한 유·무형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3. 또다시 불어닥친 '미친 전셋값'
KB국민은행 조사결과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이 70%에 육박했다. 이는 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지 17년만에 최고치다. 이는 전셋값이 오르는 속도가 매매가 상승보다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 하지만 '미친 전셋값'에도 기존주택 거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4. 김부선아파트 '난방비 0원' 논란
서울 성동구 옥수동 A아파트 일부가구 난방비가 동절기 임에도 '0원'으로 처리돼 논란이 일었다. 이는 영화배우 김부선씨에 의해 세간에 알려졌다. 난방비 '0원' 문제는 곳곳의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파헤치는 시발점이 됐다.
5. 집값 띄우기 '초이노믹스' 시동
'초이노믹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한 경기부양책을 일컫는 신조어로,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부동산정책의 주요 골자는 대출이 쉽도록 해 매매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며 첫 부동산대책인 '9·1대책'에선 재건축 연한 단축을 중심으로 집값 띄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9·1대책' 이후 매도 호가만 오르고 매수세는 사라지며 주택시장이 냉각됐고 '초이노믹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됐다. 특히 실물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경기부양책이란 점에서 여러가지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판론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담보대출 완화로 주택거래 활성화와 집값 상승을 유도했음에도 정작 시장에선 매매는 이뤄지지 않고 전셋값만 폭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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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무줄 감정가 '한남더힐' 논란
귀족 임대아파트 논란을 빚었던 서울 '한남더힐' 아파트가 분양가격 평가와 관련해 세입자측 감정평가법인은 1조1699억원, 사업자측은 2조5512억원으로 각각 평가해 고무줄 감정가 논란이 일었다.
뒤늦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적정가격(1조6800억~1조9800억원)을 제시하며 두 감정평가 결과를 '부적정'으로 판결했지만 징계결과는 세입자측 감정평가사 2명에는 각각 1년,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사업자측 평가사에는 각각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7. 최고 분양가 경신 '아크로리버파크'…3.3㎡당 5000만원
서울 반포동 '신반포 한신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12월 1회차 3800만원대, 올 9월 2회차 4100만원대였다. 2회차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112㎡ 분양가는 22억5100만원으로, 역대 최초로 3.3㎡당 분양가(5000만8000원)가 5000만원을 돌파하며 최고 분양가 경신했다. 청약결과는 1회차 평균 17대1, 최고 42대1이었으며 2회차는 평균 17대1, 최고 169대1을 기록했다.
8. '오락가락' 임대소득과세 파장
정부는 올 2월 전·월세난을 막겠다며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해 월세 소득공제 강화와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앞세웠지만 주택시장 냉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자 열흘도 안돼 '3·5 보완조치'를 내놨다.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주택자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2년간 과세 유예 등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논란이 커지자 '6·13 세제개편방향'을 내놓고 3주택 이상 보유한 집주인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3년간 비과세, 이후 분리과세 특례를 주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임대소득에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
9. 건설업계 공정위 담합 과징금 '1조원' 폭탄
지난해 4대강 1차 턴키입찰 담합으로 111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건설업체들은 올들어서도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1322억8500만원 △4월 경인운하 991억2100만원 △대구도시철도 3호선 401억9700만원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122억3900만원 등을 비롯해 총 8279억66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정위의 담합 판정은 곧바로 발주처의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으로 이어지고 실무를 담당했던 해당 건설기업 임직원은 형사처벌로 재판을 받고 해임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대형건설업체를 제외하곤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특성과 공구를 분할하는 발주방식상 일정부분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건설업계의 항변이다.
10. '싱크홀'에 빠진 제2롯데월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꿈이라던 '제2롯데월드'가 연일 안전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사 중인 123층짜리 초고층 타워는 2016년쯤 완공될 예정이지만 타워를 감싸고 있는 저층부 상업동이 안전논란 속에 올 10월 임시 개장했다.
개장 전부터 문제가 된 석촌호수 물 빠짐과 공사장 안전사고뿐 아니라 주변 '싱크홀' 문제도 심각했다. 잠실동 일대 도로나 땅의 일부분이 가라앉거나 무너져 깊은 구멍이 패이는 지반침하 현상인 '싱크홀'이 잇달아 발견돼 주민 불안감이 확산됐던 것. 서울시는 지하수 문제로 결론짓고 임시개장을 허용했지만 임시개장 후에 균열·누수·진동에 이르기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