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음주운전땐 면허 영원히 못따" 삼진아웃' 도입 등 처벌강화 추세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년간 242명이 비슷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3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의 피의자 허모씨는 사고 전까지 혼자 소주 4병 가량을 마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부른 것.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음주 뺑소니 사고는 무려 9616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8만4143건)의 약 11.4%에 달했다. 음주운전 10건 중 1건은 뺑소니로 이어진 셈. 이로 인해 242명이 사망하고 1만 7154명이 다쳤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난 2013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피해자 A씨를 숨지게 한 이모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졌지만,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망간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다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해 도주했을 경우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시 징역 또는 벌금을 2배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