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짜릿한 휴가…안전·환경은 누가 챙기나

#직장인 A씨는 올해 여름 휴가를 이색적으로 보낼 방법을 고민하다가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먹었다. 수영을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5일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1단계 자격증인 '오픈워터'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끌렸다. 그러나 어느 곳을 가야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신뢰할만한 교육기관이 있는지 고민이다.

◇ 스킨스쿠버 동호인 늘지만…다이버샵 사실상 불법운영 중

스킨스쿠버는 최근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며 새롭게 각광받는 해양 레저스포츠다. 동호인만 30만명에 육박한다. 다이버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국가나 민간자격증 발급 건수는 12만6770건에 이른다. 외국단체에서 발급받은 강사자격증도 6000건이다. 해수부는 여기에 매년 2만명의 신규다이버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중레저 활동에는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스킨다이빙)외에도 '씨워킹'(바닷속걷기), 잠수정, 수중스쿠터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같은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사업 근거, 장비 안전기준,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교육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현재 동해안 등에 있는 다이버샵 등은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돼온 셈이다. 사업자가 별다른 등록절차 없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해경 등 단속기관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또 수중레저활동에 참가한 자는 사고가 발생해도 제도권 내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중레저활동의 특수함을 감안할 때 기존의 '수상레저안전법'이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로 반영하기 불가능하단 판단에서다.

◇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위한 '수중레저법' 첫 마련

안 의원의 제정안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규정을 명시하고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돼왔던 수중레저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제정안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중레저활동 제한 △수중레저 입·출수구역에서 선박운항 금지 △수중레저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수중레저 금지구역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및 이용요금 게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사업자가 수중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태우거나 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수중레저산업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수중레저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국내 주요 다이빙지점을 조사·발굴하고 관련 제조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 다이버-어민 간 충돌 해소 기대…상호발전 도모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수중레저사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스킨스쿠버들과 현지 어민 간 충돌하는 경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스킨스쿠버들이 장비를 이용, 각종 수산물을 임의로 채취해 어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수역에서 다이버들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만 34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정안은 수중레저활동자가 지정된 항만이나 어항 수역에서 스쿠버다이빙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일을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조항을 따르도록했다. 대신 수중레저사업자와 지역 어민들이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해수부는 법률이 제정되면 마리나항만 활성화 사업과 함께 해양레저관광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미 지난해 3월 국내 주요 다이빙포인트를 중심으로 '수중레저 거점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포함한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본격적으로 수중레저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