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비금융공기업 미분양 해소, 취득세·담배소비세 등 더 걷혀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7년 만에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많은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보면서 LH(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들이 손실을 대폭 줄였고 취득세 등 관련 세금도 많이 걷혀서다.
◇ 공공부문 7년 만에 흑자전환=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총수입은 710조3000억원, 총지출은 69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공공부문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16조원으로 전년(-2조7000억원)대비 흑자전환됐다.
공공부문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07년(17조6000억원) 이후 7년 만이다.
일반정부 조세수입과 연금 등 사회부담금이 늘었고, 특히 비금융공기업의 부동산개발 및 공급 관련 매출이 확대된 영향으로 흑자 전환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493조원으로 전년(473조1000억원)대비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수입이 11조5000억원,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자, 배당금 등 재산소득은 수취액은 4조원 감소했다.
정부 총지출은 474조5000억원으로 전년(454조원)보다 20조5000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확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으로 전년보다 약 7조원 증가한 74조5000억원이 사회보험금 형태로 지출됐다.
정부 저축투자차액은 18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00억원 축소됐다. 정부 지출수입 수지는 2009년(-15조2000억원) 이후 5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정부 수입, 지출을 부문별로 구분하면 중앙정부는 총수입 267조4000억원, 총지출 296조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28조5000억원 초과했다. 지방정부는 총수입 209조원, 총지출 203조원으로 수입이 6조원 많았다. 사회보장기금 수입초과 규모는 4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상교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특히 지방정부 수지가 많이 개선됐는데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5%에서 11%로 확대되면서 2조4000억원,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라 취득세가 3조1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 부동산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기업 수지개선=LH, SH 등 비금융공기업들의 수지도 개선됐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89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조9000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19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3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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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쌓여있던 미분양주택들이 부동산 거래활성화로 풀리고 전기료 인상 등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매출도 오르면서 수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감소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 부지매각으로 지출도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들의 저축투자차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년(-24조3000억원)과 비교해 20조2000억원 축소됐다. 손실규모가 대폭 줄어든 셈이다.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전년(35조3000억원)에 비해 1조4000억원 감소했고 총지출은 32조3000억원으로 전년(32조8000억원)대비 5000억원 줄었다.
금융공기업 수입감소는 금리인하 영향으로 재산소득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고 총지출 감소는 영업비용 절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1조6000억원으로 전년(2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축소됐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이 명목GDP(국내총생산) 차지하는 비중은 –1.7%(사회보장기금 제외)이나 호주(-2.5%), 일본(-8.0%) 등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일반정부 수지가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OECD 회원국(3.7%), 유로존 평균(-2.4%) 등보다 낮다. 공기업 저축투자차액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이나 영국, 덴마크 등 주요 편제국가들이 대부분 플러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수지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