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 개선, 이것부터 시작]上-① '생명띠' 안전띠, "전 도로·전 좌석 착용의무화 해야"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우리사회는 커다란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이라는 사고규모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대형 참사는 세월호 뿐 아니라 도로위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5000명이 넘는데, '안전불감증' 등으로 발생하는 도로위의 참사에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지만 이로 인해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7% 규모인 24조원에 달해,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도로위의 '참사'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명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전띠 착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자동차 운전자 4명 중 1명은 여전히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사고 상해 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는 모든 좌석,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우리 동네, 교통문화 수준은 몇 점일까=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교통문화를 조사한 결과, 총점은 76.7점으로 전년(76.0점)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별 교통안전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지표로 안전띠 착용률·신호준수율·정지선 준수율 등 총 11개 항목을 집중 조사했다.
지역별로 인구 30만명 이상인 지자체 중(26개) 경기 부천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30만 명 미만인 지자체 중(51개)에서는 충남 서산시, 군 단위(83개)에서는 전북 임실군이, 구 단위(69개)에서는 서울 은평구가 각각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교통문화 개선 항목 중 안전띠 착용률이 가장 높게 상승(8.0%포인트)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정지선 준수율(6.5%포인트)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 다만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1.5%포인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률, 정지선 준수율 등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800명 이하로 줄었다"며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미흡한 수준으로 교통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자 4명 중 1명, 안전띠 미착용 "귀찮고 불편"=전년 대비 안전띠 착용 문화가 개선이 됐지만 전체 운전자 4명 중 1명(25.11%)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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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4년 기준으로 국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고속도로 톨게이트 조사자료)은 22%로 앞좌석(77.92%)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87~98%, 뒷좌석은 61~97%로 국내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안전띠를 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불편해서’가 31%, ‘습관이 되지 않아서’가 29%, ‘귀찮아서’가 19%로, 약 80%의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필요성을 알면서도 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띠 미착용 시 안전은 크게 위협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량 전복사고 시 안전띠 착용 효과실험(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의 상해 가능성이 안전띠를 맨 승객보다 18배나 높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는데, 이때 사망할 가능성이 16.8%다.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 경우의 사망률 0.7%보다 24배나 높았다.
특히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면 사망 위험이 최대 44% 감소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나왔다. 주목할 점은, 뒷좌석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는 앞좌석 운전자와 승차자의 안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의 운전자와 승차자가 안전띠를 맸더라도 이들의 사망 위험도가 5배나 높아졌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 여부는 인명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안전띠 착용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전자의 의식만 바뀌어도 안전띠 착용률은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자동차 탑승자 스스로 안전띠가 곧 생명띠 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도로·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추진=현행 법상으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 도로에서는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다. 하지만 일반도로의 경우 앞좌석에서만 의무화 돼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뒷좌석 착용이 의무화 된 해외의 경우는 착용률은 70% 이상이다. 대표적으로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이며,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도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모든 도로, 전좌석에 걸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경찰청에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현재 규개위 심사 중), 이와 동시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실에서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초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