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부업체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현역병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증권사 디지털 플랫폼 운영 관행 개선, 은행 탄력점포 확대 운영 방안 등 소비자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를 위해 대부업권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금융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최근 현역병의 고금리 대부업 이용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지난 22년말 3억5000만원에서 2025년 말 24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가 개설된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원스톱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신복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본인인증 완료 후 불사금업자 정보,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다. 그간 이 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됐다. 정부는 전담센터를 전국 22개소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왔으나, 생업으로 평일 낮 방문이 어렵거나, 센터와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불법추심에 따른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는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여전히 있었다. 온라인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로 전담자가 배정되며, 전담자는 전화·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 한편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대구·경북권 지역기업 80여개사를 대상으로 6개 정책금융기관과 정책금융 동행 행사를 열었다.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한 이 행사는 지난 6월 대전에 이어 두번째다. 이는 지역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직접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중심형 정책금융 협업 플랫폼이다. 행사에 참석한 안창국 금융위 상임위원은 "대경권은 반도체·모빌리티·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 역량이 집약된 미래 산업의 중추"라며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가르는 핵심이 결국엔 소재·부품의 우수성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 첨단산업 경쟁력은 대경권 지역 산업의 발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및 지방 우대금융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그간의 지역산업 지원 성과와 더불어 내년부터 연 40조원, 5년간 총 200조원 이상으로 운용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에서 대형리그(6개 은행)에서는 하나은행이, 소형리그(8개 은행)에서는 부산은행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테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술금융의 안정적 공급·관리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반기별로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평가한다. 은행권의 기술금융 공급 실적과 지원역량 등을 평가하며 평가 대상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대형리스, 8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소형리그, 3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기타리그 등이 있다. 평과 결과는 신용·기술보증기금 출연금 가감률에 차등 적용된다. 은행 기술금융 실적에 대한 '테크평가' 결과 대형리그에서는 하나은행이 1위, 기업은행이 2위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신용대출 및 투자공급액을 크게 확대해 최고점을 받아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기업은행은 지난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신용대출 및 창업기업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상위권으로 올라섰다.

최근 주민센터 직원을 사칭해 "누군가 선생님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들고 서류를 떼러 왔다"며 접근하는 신종 보이스피신이 확산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2일 소비자경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명의도용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가짜 전화번호를 불러 주어 피해자가 직접 신용정보원·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게한 뒤, 금감원 직원·검사 등을 차례로 사칭하며 자금을 편취했다. 피해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번 수법은 미끼, 릴레이 기관 사칭, 공포·고립, 자금 편취의 4단계로 진행된다. 전화 속 기관의 이름은 계속 바뀌지만 통화 상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범죄조직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불러 준 번호로 전화를 거는 순간부터 통화 상대는 모두 사기범이며, 금감원·공소청·중수청·경찰은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응 요령으로 상대가 불러 주는 번호 대신 직접 찾은 대표번호로 확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면서 임추위를 구성하는 독립이사의 독립성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됐다. 금융당국은 지주 회장의 임추위 참석을 금지하고 경영승계 절차에 관여할 경우 해임 등 인적 제재도 신설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독립이사 추천도 활성화된다. 다만 회장의 힘을 빼는 대신 독립이사 권한이 강화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전문성 부족에 따른 경영상의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의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는 12개 과제와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지원을 위한 2가지 과제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의 독립이사를 통해 참호를 구축, '셀프연임'을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CEO의 임추위 영향력이 차단되고 승계절차의 독립성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 회장 후보추천을 위한 임추위(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만 구성해야 한다.

외부 경쟁 후보에게 지원서 제출 기간을 단 5영업일만 주고, 현직 회장에게는 질문 하나 없이 최고점을 줬다. 회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을 바꾸는가 하면 회의에서 하지도 않은 발언을 회장에게 유리하다고 의사록에 끼워 넣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8개 은행지주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본 결과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금융)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금융지주에서 사외이사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과 친한 사외이사가 선임돼서는 연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여럿 나타났다. 한 금융지주에서는 2023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전원이 당시 회장 내정자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2025년 임원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아 현 회장의 연임 절차를 주관했다. 현직 회장이 은행장 시절 후원했던 단체의 주요 임원이자 은행 거래업체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최소 50%를 5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기 성과에 치중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 지급 비율과 기간을 확대하고 성과보수 환수제(클로백)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성과급의 일부를 당장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수의 최소 40%를 3년 이상에 걸쳐 이연 지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소 이연 비율을 5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이나 3연임을 하려면 독립이사(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임원후보후보추천위원회(혹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7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주주총회에서는 특별결의를 통해 연임시에는 3분의2 이상, 3연임시에는 4분의3의 찬성 절차도 거쳐야 한다. 다만 이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주 회장은 3연임 이상의 장기연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은행지주 CEO의 장기연임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연임을 하는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부패한 이너써클'이라고 직격한 이후 약 11개월 만에 나온 개선안이다. 8개 은행 지주회사는 지배주주가 없는 분산된 주주 구조로 인해 개별 주주의 경영진 견제에는 한계가 있다. 주주통제가 미미해 은행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등 승계절차의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지주 회장의 장기연임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 거래 둔화에도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이 늘어난 데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수 확대가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진 영향이다. 가계대출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금융당국의 총량목표 내에서 관리되고 있어 연말 대출절벽 현상이 재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203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9월(5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확대됐다. 지난해 같은달(3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1조5000억원 많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2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속보치 집계 기준 처음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기타대출이다. 지난달 주담대는 3조3000억원 늘어 전월(2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4000억원 확대됐다. 잔액은 95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4000억원 늘어나 한 달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에 따라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늘어나고, 신용대출 역시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4000억원 늘어나 2조2000억원 감소한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11일 밝혔다. 가계대출은 지난 7월 6조4000억원 늘었다가 지난 8월에는 증가폭이 2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어 9월에는 2조2000억원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폭을 키웠다. 대출종류별로 주담대는 4조원 늘어나 전월 3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도 2조4000억원 늘어나 전월 5조4000억원 감소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신용대출이 같은 기간 2조9000억원 감소에서 1조2000억원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원 늘어 전월 6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가 같은 기간 1조8000억원 증가에서 2조2000억원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권의 보안을 담당하는 금융보안원이 해킹을 당해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0일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전일 오전 금융보안원 일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회원사인 금융회사 직원의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금융보안원의 핵심 내부망이 아닌, 외부 금융회사와 정보를 주고 받는 연락용 시스템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금융회사 직원들의 마스킹 처리된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다만 주민번호나 신용정보 등의 민감 정보는 해킹되지 않았다. 유출건수는 현재 수백 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정확한 유출건수는 파악중"이라며 "신용정보법에 따라 회원사들이 지켜야하는 개인정보보호 케이스들을 적어놓은 내용인데 마스킹처리 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 범위나 내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금융권 '보안 문지기' 역할을 해 온 금융보안원까지 해킹 사고를 당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금융권 침해사고가 확인된 지난 9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총 37개사, 40건의 침해 사고가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