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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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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설 연휴, 주택연금 미리 받고 대출·통신비 상환 자동연장
설 연휴 기간동안 대출과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는 자동연장된다. 주택연금은 설 연휴 직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주식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은 설 연휴 기간이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해 대출이나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가 연휴 직후로 연장된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14일 ~ 18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19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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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개 은행 홍콩 ELS 과징금 1조4000억원.. 기관경고로 감경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와 1조4000조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당초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1단계 낮아졌다. 약 2조원에 달했던 과징금은 약 15% 감경됐다. 다만 은행권이 기대한 만큼의 큰 폭의 과징금 경감은 없었다. 홍콩 ELS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만큼 향후 금융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을 대상으로 한 홍콩 ELS 제재심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사전조치에서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1단계 제재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또 총 2조원 수준으로 사전통보했던 과징금은 부과기준율을 15%포인트(65%→50%) 낮춰 총 1조4000억원으로 감경됐다. 홍콩 ELS 담당 직원에 대한 개인 제재도 당초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아졌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5개 은행들이 제재 수위를 놓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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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콩 ELS 5개 은행, 영업정지→기관경고..과징금 1조원대로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와 1조원대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당초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1단계 낮아졌고 과징금도 일부 경감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을 대상으로 한 홍콩 ELS 제재심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사전조치에서는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1단계 제재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또 총 2조원대의 과징금을 일부 경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은 1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권에서 기대한 큰 폭의 하향 조정은 없었다. 홍콩 ELS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당초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춰졌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5개 은행의 제재 수위를 놓고 변론했다. 특히 SC제일은행은 이날 1심 재판에서 은행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과징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총 3차례 제재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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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지배구조 개선, 좋은 일이면 미룰 이유 없다" 3월 주총 압박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앞두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은행 정기검사에 '소비자보호 점검반'을 별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다음달 말 예정인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전이라도 은행이 먼저 개선점을 신속하게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다음달 예정인 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지주 회장 연임 및 사외이사 교체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선제적 대응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20개 국내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포함한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자세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5개 은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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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가동' 국민성장펀드.. 이억원, 충청권 반도체·바이오 기업 소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 2일차 일정으로 12일 충청 지역을 방문해 바이오·반도체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 아산 모나밸리에서 지역우대금융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과 소통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위치한 대웅제약 오송cGMP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충청권에 소재한 대웅제약 및 에이치케이이노엔, 이니스트에스티,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바이오니아 등 5개 업체와 바이오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바이오 산업은 기술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산업"이라며,"기업의 도전이 성공이 되고 K-바이오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금융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충남 아산 모노밸리에서 충청권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남정무부지사, 충청권 소재 20여개 기업대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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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20개 보험사 임원소집 "보장성보험, 영업경쟁 말라" 경고
금융당국이 올해 사업계획 목표를 과도하게 세운 보험사들을 소집해 "과당경쟁 자제"를 주문했다. 보험사들은 미래이익(CSM)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장기보험(보장성보험) 판매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지난해 32조원 규모의 사상최대 모집수수료를 썼다. 내년부터 기본자본비율 도입을 앞두고 과당경쟁을 자제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보험업계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20곳의 전략기획 임원을 소집해 올해 사업계획에서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과도한 목표설정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서영일 금감원 부원장보와 생명보험·손해보험사 검사를 담당하는 국장 2명이 사실상 전 보험사 임원을 불러 올해 과당경쟁 자제령을 내린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질병·상해·간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매출확대 경쟁을 벌였다.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권 칸막이도 없었다. 지난 2023년 새 회계제도(IFRS 17) 도입 이후 보장성보험을 많이 팔수록 회계상 CSM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다 사업비(수수료 등 비용)를 7년간 나눠 반영되던 과거와 달리 전 보험기간 쪼개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기실적을 올리려는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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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은행 지점 20개→200개로 확대
청년 대상 재무상담을 하는 은행 지점이 올해 안에 20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은행앱의 재무진단 서비스가 청년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태스크포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세부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재무진단을 통해 본인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게 재무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재무진단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자신의 재무정보를 입력하면 지출·부채·저축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한 보고서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무상담은 재무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은행 지점 등에서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지출관리, 부채·신용관리, 자산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재무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청년이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 간 연계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원스톱 종합 플랫폼' 형태의 운영체계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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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중간 검사발표로 억울하다 하소연..현 감독체계는 과도기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적법성' 논란이 불거진 금감원 중간 검사발표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이 조건부로 유보된 금감원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독립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절 특수한 상황에서 수용한 과도기적인 기구라는 진단이다. ━"금감위·금감원 체계는 IMF 구제금융 시절 과도기적. 궁국적으로 국가 독립기구로 가야"━이 원장은 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감독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 유보하면서 검사 및 제재 쇄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금감원은 그동안 수시로 해 온 중간검사 결과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만 절차를 만들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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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부족 비판, 겸허히 수용" 금감원 중간검사 발표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이 '적법성' 논란이 불거진 중간검사 발표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위원회외 협의를 거쳐 공개한다.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는 외부 비판에 따라 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감독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 스스로의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사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해 그동안 수시로 했던 중간검사 결과 발표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절차를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금감원은 검사 및 제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시 검사 내용을 중간에 외부에 알렸다. 지난 2024년 총선기간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2025년 우리금융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같은해 4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부당대출 등에 대한 검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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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자 '후불교통카드'..저신용 자영업자 月500만원 신용카드
연체나 체납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다음달 23일부터 월 10만원 한도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약 33만명이다.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는 월 300만~500만원 한도의 햇살론 카드를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3만명 안팎에 지원 대상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카드업계와 출시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의 금융위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연체가 없다면 채무조정 중이라도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1년 이상 성실상환 등) 전까지는 민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돼 있어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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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집 못 사" 다 주식 몰빵…'5만전자'에 증시 떴던 개미 U턴
━'생산적 금융'에 1240조 투입. '부동산 금융' 패널티는 더 강하게━ 부동산 금융에 기대 손쉬운 이자장사만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권이 올해부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한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압박하고 있기도 하지만 금융권 스스로도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부동산에 치중된 수익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민간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부터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정례화 하고 향후 5년간 1240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을 공급키로 했다. 민간금융권 614조원, 정책금융 626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이 담보·보증,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산업과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등 미래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 상향했으며 25%로 추가 상향도 검토한다.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자본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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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팔고 돈 받았더니 계좌동결?..보이스피싱 신종 '자금세탁' 주의보
#. 서울에 사는 20대 A씨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00 마켓)에서 B씨와 금 직거래를 약속하고 사전에 신분증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정작 대면거래에서 금을 매수하러 나온 사람은 "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어 대신 나왔다"며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다. A씨는 사기를 의심했지만 사전에 예약금을 받기 위해 공유한 계좌로 18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금을 넘겼다. 하지만 나중에 금을 판 돈으로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확인돼 A씨 계좌는 사기이용계좌가로 지급정지(동결)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을 틈타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통해 금 직거래로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8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동했다. A씨 사례처럼 금 판매자는 구매자로 가장한 사기범에게 속아 금을 거래하면서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금 판매자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며,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거래대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