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배상액)을 결정하면 소비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조정안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의 기준이 '결정액 1000만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분쟁의 약 50~60%는 법원 소송 없이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완료될 수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의 기준금액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1000만원 결정액'으로 가닥을 잡았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소액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는 재판받을 권리가 일부 침해당하는 문제점도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소액분쟁은 2000만원 이하로 정의된 만큼 당초엔 분쟁조정 신청금액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도 채무자 안내와 상담, 채무조정 상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할 때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대면 영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1월9일까지 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대면업무를 할 수 없으나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체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채권단 공동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등을 위하여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은행의 외회결제계좌 금액을 신용공여 산정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변경도 예고됐다. 현재 다수 은행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자금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 현지은행에 외화결제계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분쟁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1년4개월 여 만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최종 도입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소비자의 신속 구제가 가능해지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융회사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 확보도 풀어야할 과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국가로는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이 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약 6억원 이하의 분쟁에 적용하고 있다. 다만 금전배상 결정의 절차적 하자나 현저한 불공정성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을 허용한다. 독일은 15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에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 당국이 아니라 금융회사 자율규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본은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 내의 분쟁조정위원회가 1000만원 이하의 분쟁조정 결정을 내리고 소비자가 이를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배상액)을 결정하면 소비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조정안을 따르도록 하는 ' 편면적 구속력' 제도의 기준이 '결정액 100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분쟁의 약 50~60%는 법원 소송 없이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최종 완료될 전망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의 기준금액을 '분쟁조정위원회의 1000만원 결정액'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 분조위가 금융회사에게 "1000만원 이하로 배상하라"고 분쟁조정을 결정하고, 소비자가 이를 수용하면 금융회사는 조정안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소액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 분쟁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영국, 독일, 호주 및 일본 등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일부 침해 당하는 문제점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전남광주에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고용·복지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남광주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식과 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광주 복합지원센터는 지난 7월 개소한 부산 복합지원센터에 이어 전국 2번째로 중앙부처·지방정부, 유관기관과 지역 민간금융사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체계와 민간 제도권 금융을 한 공간에서 아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센터에서는 서금원, 신복위, 광주은행, 미소금융법인 등 다양한 기관이 입주한다.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상담·연계와 함께 광주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특히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전남광주지역 내 서민·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전남광주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분들이 재기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복합지원의 따뜻한 온기가 전남광주 지역에 더 많이,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재기 과정의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첫날인 3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을 방문해 펀드에 가입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에게는 미래 전략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투자 기회가 되고, 첨단전략산업 기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상생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5월에 처음 출시됐다. 첫 날 약 87%가 판매되는 등 높은 인기를 끌어 2차 펀드 출시도 앞당겨 졌다. 2차 펀드는 1차 펀드 가입자에 제한을 뒀으며 1차 때 서민 판매분(약 35%)이 목표치(20%)를 초과함에 따라 2차 펀드에서는 첫 5영업일 동안 판매되는 서민 우선 배정 물량을 50%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직접 제출해야 했던 소득증빙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 정영호 지점장은 "1차 가입자 제한과 서민 배정 확대 등 1차 펀드 때와 달라진 점을 감안하면, 2차 펀드의 판매 속도는 다소 느리게 진행될 수 있으나 높은 세제 혜택(투자금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배당소득 9.

종이 서류 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앱에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실손24'(청구전산화)의 의료기관 연계율이 도입 2년차에도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실손24가 사실상 공적 인프라인만큼 의료기관과 EMR(전자의료기록)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지난 2024년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원 및 약국까지 확대했다. 다음달 도입 2년을 채우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47. 7%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총 5만340개 의료기관(병원 1107개, 보건소 3578개, 의원 2만4995개, 약국 2만608개)이 참여하고 있다. 실손24 서비스에 약 521만명이 가입했으며 서비스 개시 이래 461만건이 청구됐다. 병·의원의 연계율이 50%가 되지 않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가입률도 정체 중이다.

<전보> ▷과장 △가계금융과장 홍상준

"AI에 물어본 것인데, 왜 이렇게 보험금 지급이 안되나요?"(금융소비자) AI(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 민원 제기가 활발해지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AI 덕분에 소비자의 민원 제기가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량이 폭증하는 등 분쟁의 갈등을 키우는 요인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만8562건으로 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9% 급증했다. 금융권 전체 기준으로는 지난해 연간 12만8419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년 대비 10. 4% 증가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전체 금융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고 전 금융권이 노력했음에도 금융민원 숫자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민원이 급증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생성형 AI 활용 확산을 꼽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지지율이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낮게 나오고 있다. 취업에서부터 자산형성, 결혼, 내집 마련까지 기성세대 대비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 영향도 작지 않다.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청년 정책 예산을 2조1000억원으로 올해 8700억원 대비 2배 이상 대폭 늘렸다. 청년의 성장 단계에 따라 자산형성과 취업 및 창업, 주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가 청년의 금융 사다리 구축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우리아이자립펀드'다. 청년 진입 시기에 사회 첫 출발자산을 정부와 부모가 함께 모아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의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가 연간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거나 매칭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연수익률 6%를 가정하고 연 200만원을 19년간 투자할 경우 7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은 연간 120만원을 정부가 정액 지원한다. 반면 중위 50~10% 소득 가구는 부모의 납입액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대형로펌도 '러브콜', 전세기 띄워 해외포상. '슈퍼갑' 보험대리점━ #. 최근 국내 유명 로펌은 지방 소재 보험대리점(GA)으로 출장가 업무 설명회를 여러차례 열었다.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GA까지 로펌 고객으로 포섭해 컨설팅과 소송 대리를 하기 위해서다. GA의 연매출이 조 단위로 나올 만큼 초대형화 하자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금융사 뿐 아니라 GA가 로펌의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다. #. 코스닥 상장사인 인카금융서비스는 실적이 우수한 자사 보험설계사에게 매년 해외 여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수 설계사들은 전세기를 타고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최고 수준의 대접을 받는다. 한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는 자사의 상품을 주력으로 팔아주는 GA 대표들을 초청해 해외 동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만큼 GA의 위상이 올라갔다. GA 소속 설계사가 30만명을 돌파하면서 보험사에 '슈퍼갑'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GA도 속속 등장했다. GA의 위상이 몰라보게 올라갈수록 보험사의 채널 의존도는 심각해졌다.

━[단독]조 단위 매출·설계사 수만명 '초대형' 보험대리점. 금융당국 '칼' 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보다 더 커져버린 보험대리점(GA)에 '개혁 수준'의 첫 종합감독 방안을 내놓는다. 소속 설계사가 1만명이 넘고 연매출액이 '조 단위'인 초대형 GA들이 보험판을 뒤흔들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수단이 마땅찮다. 금융당국은 GA에 대한 제재를 보험사 수준으로 높이고, 마구잡이식 겸영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GA에 대해 사상 첫 종합 감독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채널인 GA는 소속 설계사가 31만 6000명으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 22만4000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GA도 4곳에 달한다. '슈퍼갑'이 된 GA에 보험사들은 연간 수십조원의 판매수수료를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GA의 내부통제 수준이나 GA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규정은 10년 전에 머물러 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GA는 최근에도 불법 대부중개 영업, 불법 사금융 청년 피해, 정책자금 '꺾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대형 사건을 잇따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