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6 대한민국 금융소비자권익대상' 공모에서 신한카드가 영예의 대상(금융위원장상)으로 선정됐다.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6개 금융협회가 후원해 올해 4회를 맞는 이 상은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 선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선정해 격려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우수 사례를 널리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번 공모에는 은행과 보험,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다양한 업권의 여러 금융회사가 다수의 신청작을 접수했으며, 심사 결과 대상에는 신한카드가 최종 선정됐다. 부문별로는 △소비자권익상품상 우리은행·현대해상 △금융소비자보호상(불법금융피해예방상) 신한은행·삼성생명 △소비자교육상 KB국민은행·JB금융지주·한화생명·미래에셋증권·KB저축은행 △분쟁조정상 하나은행 등이 수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7월14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진행한다.

실질수익률 연 19% 수준의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가입 신청을 시작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2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누적 201만2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입 신청은 오는 3일(금)까지 가능하다.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가입신청 종료 후 3주(7월6일~7월24일)간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결과는 오는 24일(금)에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27일(월)부터 다음달 7일(금)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이후 매월 1000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허용되며,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우대금리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시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외에 신용점수 가점도 부여되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참여를 통해 0.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등 6개사가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을 전체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25%룰' 예외적용을 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는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 사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모집시 준수해야 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판매비중 규제(25%룰)은 50%(생명보험)·75%(손해보험)까지 완화했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사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 할 수 있다. 정책성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보험상품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해 정책성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JB우리캐피탈 외 19개 사에 대해서는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외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해 활용함으로써 임직원 및 고객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국내 제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피지컬 AI(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할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M. AX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가 M. 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기업의 AI전환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금융위와 산업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M. AX 프론티어 프로젝트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피지컬 AI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유망 선도기업과 프로젝트 발굴·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LS전선, CJ대한통운, 이수페타시스, 대성하이텍 , 두산로보틱스, 원익로보틱스 , 현대모비스, LX세미콘, 매그나칩반도체 등의 기업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산은과 기업은행, 농협금융지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모건스탠리도 자리를 같이 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을 선도할 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등 불법영업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공유오피스를 대부업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대부업 등록요건이 구체화 된다. 소득·부채 증명서류 확인 없이 소액 대출을 나누어 제공하는 편법영업을 방지 하기 위해 소득, 부채 증명서류 징구 기준 금액 산정시 최근 7일간 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 받은 금액이 합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대부(중개)업을 손쉽게 등록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구매·양수한 불법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업자로 둔갑해 광고 및 고객모집을 한 뒤, 실제로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 등 불법사금융을 영위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을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하고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는 제외한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은 "국가가 공인한 도박판 아니냐"는 씁쓸한 반응이 나온다. 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ETF(상장지수펀드) 중에서 특정 종목의 경우 하루 매매회전율이 1200%인 적도 있다. 하루만에 전체 물량의 12차례 거래된 것이다. 삼전닉스 ETF는 출시 한달만에 시가총액 14조원을 돌파하며 블랙홀처럼 돈을 빨아들인다. '초대박 흥행'에 증권사 수수료 수입만 연간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자장사" "잔인한 금융"으로 두들겨 맞은 5대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14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증권사의 가장 큰 리스크(위험)는 공휴일"이란 말까지 나온다. 하루라도 휴장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벌 기회가 날아가서다. 이찬진 원장은 대놓고 '도박판의 뽀찌(도박에서 번 돈의 일부를 주변에 나눠주는 것) 뜯는 사람'에 비유한다. 신용융자, 증권담보대출, 신용대출과 레버리지 기반 개인투자금이 419조원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28조원 급증했단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일부터 담보인정 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강호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되는 만큼,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둔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동탄, 기흥, 구리시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주담대 LTV는 비규제지역의 70% 대신 규제지역 40% 비율이 적용돼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과 무관하게 수도권 전역에서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정책모기지 등은 60~70%의 완화된 LTV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이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규제지역 안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내일(1일)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도 첫 해 모집수수료 지급한도가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룰)로 제한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시 판매수수료 등급을 5개로 나눠 소비자에게 안내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되며,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시 비교·설명의무가 강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해 마련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1200%룰이 적용된다. 그간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을 적용했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였다.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새롭게 도입된다.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가 구축돼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을 주는 방식을 통해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안에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 분과 첫 회의를 개최(Kick-off)하고 향후 분과 운영방향과 논의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지난 17일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간다. 특히 정책서민분과는 서민금융 자금공급·채무조정·복합지원·불법사금융 관련 정책·제도를 논의한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자금공급, 재기지원,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를 구성해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서민분과의 첫 번째 논의 과제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에 대해 민간 분과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금융회사가 비용·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구조적으로 회피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 보이스피싱 근절과 금융접근성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와 금융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소비자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피해유형과 사각지대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됐는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위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1년 금소법 제정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나 금융민원은 지난해 총 12만8419건으로 전년 11만6338건 대비 10. 4% 증가했다. 이날 출범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는 민관합동 협의체로 소비자보호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핵심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민간 위원으로는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임수강 전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마성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홍명종 BNK 금융지주 소비자보호 부사장 등이 참여한다.

신용평점 하위 50%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의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나왔다. 1차 출시 금융회사인 6개 저축은행 기준으로 금리가 연 5. 9~15. 27%로 다른 상품 대비 약 2~4%P(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특히 이 대출은 중저신용자의 '대출절벽'을 막기 위해 연소득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도록 한 6. 27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서 이날부터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대상으로 금리 연 5~15%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출시됐다고 밝혔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포용금융 정책의 후속조치다.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신용평점 하위 50%란 29일 기준 나이스(NICE)신용평가 889점, KCB 875점 이하를 뜻한다. 차주별로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한 차주별 대출 잔여 한도(1000만원 - 이 상품 대출 잔액)와 자체 산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일정 부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공익을 위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전자의 사내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통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론화했다. 사내대출 5억원을 받은 삼성전자나 두나무 직원은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때 기존 5억원이 상환능력심사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갚을 능력만큼 빌린다'는 DSR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합의에 따라 사내대출이 실행되면 기업의 사내대출 공급액이 5대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순증액을 추월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직원 12만8000명 가운데 무주택자가 45%라고 가정하고 이들이 5억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총 28조8000억원이 공급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사기업 근로복지기금 주택대부액은 연간 약 5조원에 달하며 민간기업이 가입한 SGI서울보증의 사내대출 보증액은 연간 1조8000억원(1~4월 공급액을 연환산)으로 추산된다. 이같이 드러난 사내대출만 합산해도 총 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5대은행의 가계대출 순증액 3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