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화이트해커가 금융회사 디지털금융서비스의 보안취약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사 뿐 아니라 올해는 가상자산사업자와 법인보험대리점(GA)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디지털금융서비스의 보안취약점을 외부시각에서 선제적으로발굴해 신속보완하기 위해 금융권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버그바운티)를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는 화이트해커등의 외부참가자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모바일앱·HTS등의 디지털금융서비스에서 새로운 보안취약점을 발견·신고하면 평가를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권의 AI(인공지능) 활용, 클라우드전환, 오픈소스기반 SW개발 확산 등으로 보안점검 필요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버그바운티는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능동적으로 발굴·시정해 금융회사들이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는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GA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 32개사에서 올해 70개사로 늘었으며 총306개 서비스에 대해 실시한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등 용도외 유용을 했다가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해 고강도 패널티(불이익)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점검을 통해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대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신용정보원에 적발 정보가 등록되면 전 금융권에서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1년(1차 적발) 또는 5년(2차 적발) 금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을 개정해 대출취급 금지 기간을 3년(1차 적발), 10년(2차 적발)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점검 결과 용도외유용이 다수 적발된 고위험 대출 유형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대출의 용도외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해 유용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측면은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실질 수익률이 최대 연 19% 수준이 될 전망이다. 매달 50만원씩 3년 납입하면 최대로 2200만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금융상품 중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출시 전인데도 청년층의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0대~50대 중년층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내는 건 4050인데 중년적금은 왜 없냐"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개 기관이 취급한다. 아직 금융기관별로 금리 수준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적용 금리는 최대 연 7~8% 수준에 실질 수익률은 최대 연 1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미래적금 금리(3년 고정금리)는 기본금리 연 5%에 더해 기관별 우대금리 2~3%P(포인트)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따뜻한 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5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포용금융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이서민·지역금융기관으로서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배제를 언급하며 포용금융 필요성을 지적한 가운데 이 원장도 상호금융권과 은행권, 저축은행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며 부실채권 처리 및 추심회사인 '상록수'를 지목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위해 다음달에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실질 수익률이 최대 연 1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달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결혼이 청년의 자산형성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수준을 공개했다. 취급기관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신규로 참여한다. 다음달 출시예정으로 아직 금융기관별로 금리수준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적용금리는 최대 연 7~8%에 실질수익률은 최대 연 1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미래적금 금리(3년 고정금리)는 기본금리 연 5%에 더해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로 구성돼 최대 연 7~8%의 금리가 제공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실질 수익률이 최대 연 19% 수준이 될 전망이다. 매달 50만원씩 3년 납입하면 최대로 2200만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결혼이 청년 자산형성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을 공개했다. 취급기관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신규로 참여한다. 내달 출시 예정으로 아직 금융기관별로 금리 수준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적용 금리는 최대 연 7~8% 수준에 실질 수익률은 최대 연 1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미래적금 금리(3년 고정금리)는 기본금리 연 5%에 더해 기관별 우대금리 2~3%P(포인트)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교통사고로 상해급수 1~3급 수준으로 다치면 중상해로 인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 일반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분쟁 건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급수 1~3급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분쟁 조정이다. 조정 대상이 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교통사고 피해자였다. 그는 해당 특약에 가입한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급수 1~2급의 부상을 입었다.

정부가 올 한해 미래차 분야에 정책금융 8조3000억원, 부품산업 체질 전환에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14일 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 겸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민관 합동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미래자동차산업특별법에 따라 산업기술진흥원,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8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재편, 금융, R&D(연구개발), 수출, 인력 등 전 분야에 걸쳐 부품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대응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에 총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특히 올해는 자동차 부품업계 체질 개선에 9조7000억원을, 미래차·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등에 8조3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원시적 약탈금융'으로 비판받는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상록수) 외에 '케이비스타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케이비스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비스타는 KB국민은행에서 넘겨받은 10년 이상 초장기 연체 개인신용대출 채권을 보유해 현재도 추심을 이어간다. 이재명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새도약기금에도 해당 채권을 넘기지 않아 상록수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케이비스타가 보유한 초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도록 케이비스타 출자자들과 청산을 논의 중이다. 케이비스타는 민간 배드뱅크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저격한 상록수와 비슷하게 10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상록수에 대해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상록수의 출자자인 금융회사들이 같은 날 일제히 해당 대출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올린 1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안을 되돌려보냈다. 금융위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과 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위에 5개 은행(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해 약 1조 5000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제재안을 넘겼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약 2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뒤, 지난 2월 1조5000억원으로 낮춘 뒤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긴 것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금감원이 올린 조치안의 검사 주체를 통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시적 약탈금융'으로 비판을 받는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가 상록수 외에도 '케이비스타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비스타'는 국민은행에서 넘겨 받은 10년 이상 초장기 연체 개인신용대출 채권을 보유해 현재도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새도약기금에도 해당 채권을 넘기지 않아 상록수와 '판박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케이비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초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매각하도록 케이비스타 출자자들과 청산을 논의 중이다. 케이비스타는 민간 배드뱅크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저격한 '상록수'와 비슷하게 10년 이상 초장기 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상록수에 대해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 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상록수의 출자자인 금융회사들이 같은날 일제히 해당 대출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대부업권에서 2건의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 CEO(최고경영자)를 소집했다. 해커들은 대부업체에서 빼낸 고객 정보를 활용해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며 추가 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해킹사고가 발생한 대부업체에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3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20개 대부업권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부업권 43위사와 22위사에서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안 수준 강화를 주문하기 위해서다. 최근 대부업권 해킹사고는 직원이 업무용 PC로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돼 발생했다. 해커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통해 고객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DB 및 업무시스템 등에 접근 시도했다. 접근통제(방화벽 등)가 취약한 대부업체는 해커의 침입을 차단하지 못해 DB 등에 저장된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고객정보 탈취 후 다크웹에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언론 공개 등을 빌미로 대부업체를 협박하며 보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