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틈새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니즈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상품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상품이 희화화되거나 조롱거리처럼 보이는 반응들을 보면 기획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연이어 제기되자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내년에 출시되는 이 대출 상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 적용에 금리가 연 3% 수준이라 파격적인 혜택이다. 더구나 이 대출을 이용하다 상환하고 다른 대출을 받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인센티브다. 사실상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영끌' 한 셈이다. 그런데도 논란이 벌어졌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이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로 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잔금 막혀 집 날릴 판" 대출 오픈런 끝?…가계대출 '30조' 더 풀린다━ 올 하반기에는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 총량이 대폭 풀리는 대신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 늘어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은 48조원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 27 대책 이후 규제 강화쪽에 무게중심을 둔 기존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실수요자 대출은 확실하게 풀고, 공급 관련 금융지원은 파격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등 기존 가계부채 관리의 대원칙은 철저하게 유지했다. 금융위는 '오락가락'이란 비판을 감수하고도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종전 1.

올 하반기에는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 총량이 대폭 풀리는 대신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 늘어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은 48조원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 27 대책 이후 규제 강화쪽에 무게중심을 둔 기존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실수요자 대출은 확실하게 풀고, 공급 관련 금융지원은 파격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등 기존 가계부채 관리의 대원칙은 철저하게 유지했다. 금융위는 '오락가락'이란 비판을 감수하고도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종전 1. 5%에서 3%로 2배 올렸다. 연중 총량규제를 상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 투기적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금융종합대책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모두 걷힌 것이 아닌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과 민간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PF 사업에 공적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 인하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지원 속도와 공급 효과를 함께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 임대사업자 운영자금, 비아파트 사업자금 등 공급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지원도 보강하겠다"며 "착공 전 PF 단계부터 공사 중 사업비, 분양과 입주에 필요한 금융까지 주택공급 전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규제 목표치를 당초 1. 5%에서 3%로 2배 확대한다. 은행들이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을 상반기에 모두 채워 잔금대출 등 실수요 대출 중단사태가 벌어지자 결국 총량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간 증가액은 종전 약 27조원에서 55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 1. 7% 보다 낮은 1. 5%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했다. 지난해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852조7000억원으로 당초 목표대로라면 연간 약 27조원만 늘려야 했다. 이번 대책에서 관리 목표치를 3%로 상향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증가액은 55조원 수준으로 당초보다 28조원 가량 여유가 생긴다. 금융당국이 총량규제 목표치를 연중에 상향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부터 본인이 한번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막히고 신규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현행 80%(수도권·규제지역 기준)에서 7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다주택자와 3억원 초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아파트 취득자 등은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여기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주택 보유자에게도 전세대출이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전세대출 규제를 받는 비거주 1주택자 기준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임대차는 예외)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한번도 실거주 한적이 없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309만4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0.4~1.45%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올 상반기 신규 사업자 가운데 15만6000개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수수료율 만큼 환급을 받는다. 환급액은 총 614억70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개 중에서 95.7%에 해당하는 309만4000개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 ~ 1.45%, 체크카드 0.15% ~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여전협회 및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 Pament Gateway)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

"결국 소방수로 나선 대출규제만 전국민 총알받이가 됐다."(금융권 관계자) 이재명정부가 빠르면 이번주에 사실상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출범 직후 6·17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정책을 내놓았지만 이후 공급과 세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다. 초강력 대출규제만으로 1년 넘게 부동산시장을 억누르는 사이 실수요자 불만이 폭발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들어 지난해 6·27 대책, 9·7대책, 10·15대책부터 올해 1·19 대책, 5·9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나왔지만 대출규제 외에는 사실상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했다. 대출규제는 6·2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데 이어 올해는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1.5% 이내 증가로 묶는 규제까지 더해졌다.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부동산대책의 '주인공'은 사실상 대출규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방수' 대출규제로 수개월 시간을 번 사이 나왔어야 할 공급대

"결국 소방수로 나선 대출규제만 전국민 총알받이가 됐다"(금융권 관계자) 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사실상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출범 직후 6.17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후 공급과 세제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었다. 초강력 대출규제만으로 1년 넘게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사이 실수요자 불만이 폭발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을 더 조여야 하지만 이번엔 반대로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부터 6·27 대책, 9·7대책, 10·15대책, 올해 1·19 대책, 5·9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나왔지만 대출규제 외에는 사실상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했다. 대출규제는 6·2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데 이어 올해는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1.5% 이내 증가로 묶는 규제까지 더해졌다.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부동산 대책의 '주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해소'를 공식화하면서 대출·청약·세제 전반에 걸친 제도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결혼으로 발생하는 소득·자산 합산의 불이익을 줄이고 맞벌이 중산층의 금융·주거 접근성 개선에 정책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결혼 페널티 개선과제는 총 22개다. 가장 큰 변화는 대출규제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결혼을 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늘어나 실수요자임에도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허들'을 최대한 낮추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테면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혼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연 85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7000만원) 및 일반가구(6000만원) 대비 소득요건이 최대 2500만원 높은 상황이다. 보금자리론 역시 신혼가구의 연소득 요건은 연 8500만원 이하다. 미혼은 6000만원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결혼을 하면 이 기준이 8500만원으로 올라가 '

보험 해약환급금 준비금(이하 해약준비금) '쇼크'로 보험사가 수 년간 배당을 못한 데 이어 자본비율까지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보험사의 과당 경쟁에 따른 사업비 지출이 해약준비금 급증으로 이어진 만큼 이에 대한 추가 규제까지 도입될 전망이다. ━"정상 기업인데 청산?" 대량해지 가정 80~100%→25~35% 하향 검토━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58조원으로 불어난 해약준비금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보험금 지급여력비율(킥스·K-CIS) 수준에 따라 원가 부채와 시가 부채 차액의 80~100%를 적립토록 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보험사 배당이 막히고 일부 보험사는 기본 자본금까지 차감될 위기여서다. 유력한 개선안은 해약준비금 산출시 대량해지 가정을 현행 80~100%에서 보장성 25%, 저축성 35%로 낮추는 것이다. 해약준비금은 계약자가 대량 해지할 경우 보험사가 내줘야할 돈이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패널티 해소'를 공식화하면서 대출·청약·세제 전반에 걸친 제도 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결혼으로 발생하는 소득·자산 합산 불이익을 줄이고 맞벌이 중산층의 금융·주거 접근성 개선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결혼페널티 개선 과제는 총 22개다. 가장 큰 변화는 대출 규제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결혼을 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늘어나 실수요자임에도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허들'을 최대한 낮추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예컨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연 85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7000만원) 및 일반 가구(6000만원) 대비 소득 요건이 최대 2500만원 높은 상황이다. 보금자리론 역시 신혼가구의 연소득 요건은 연 8500만원 이하다. 미혼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결혼을 하면 이 기준이 8500만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