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신경림 의원 "청소년 온라인사행성게임 경험률 46.1%…경각심 일깨워야"
학교 보건교육에서 인터넷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고스톱, 포커, 경마 등 온라인사행성게임 경험률은 46.1%에 달했다(2010년 조사). 특히 최초 경험 연령 또한 12.4세로 매우 이른 시기에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성교육,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사항만 학교 보건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몰입함으로써 중독이 될 수 있는 인터넷 및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터넷·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인터넷·도박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