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귀농·귀촌… 국회 입법 지원 어디까지 왔나

귀농어·귀촌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귀농·귀촌 가구수는 4만4692호에 달했다. 2013년(3만2514호), 2012년(2만7070호)과 비교해보면 증가세도 가파르다.

귀농어·귀촌인이 많아지고 이들이 농촌 고령화·공동화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이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 마련은 초보단계다.

◇ 귀농어·귀촌 기본법 2015년 첫 발…국가지원 틀은 갖춰

귀농어·귀촌인을 지원하는 기본법인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귀촌법)이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갔다.

귀농귀촌법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매 5년마다 귀농어·귀촌인을 지원할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나 민간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진행하던 귀농어·귀촌인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유기적 연계선상에서 진행할 근거를 만든 것이다.

구체적 지원책도 추가했다. 기존 귀농어·귀촌인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재이주하는 사례가 많았다. 귀농귀촌법은 귀농어 후 3년 이내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자금·주택자금과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민간조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지원센터)지정제도를 마련한 것.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지원센터에서는 귀농어·귀촌에 대한 상담과 안내,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업 적응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귀농어·귀촌인을 돕는다.

지원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규정이 없어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최규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 하는 개정안도 발의해 둔 상태다.

최규성 의원실 관계자는 "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며 지역 정보를 얻는 첫 관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귀농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 지원 근거만이라도 만들어 두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귀농 지원·삶의 질 향상 법안 다수 계류중…'폐기 위기'

자녀교육, 주택 마련, 농지 구입. 귀농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들이다. 귀농어·귀촌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이 상당수 발의돼 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강동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를 통해 귀농어·귀촌인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해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귀농어업인의 안정적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책이다.

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에 소득이 일정 이하인 농어업인을 포함시키는 법안도 발의중이다. 소득여건이 열악하고 공공서비스 혜택이 부족한 농어업인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를 통해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지가가 상승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거쳐 재산세의 50%를 경감토록 했다. 귀농이 늘고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해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다수 계류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들도 귀농어·귀촌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 학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통학경비 등을 의무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는 법안을,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 농어촌 학생 장학금 지원, 학자금 융자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문제는 이들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 각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인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회기 만료 전까지 논의·처리 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수 있다.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한 국회 관계자는 "귀농귀촌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세제 혜택과 관련돼 있어 재정 문제로 반대에 부딪히곤 한다"며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회기 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