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지진과 관련해 가장 밀접한 법안은 2008년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이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15만명 이상이 사망하자 우리 국회도 관련법을 마련한 것이다. 2015년에 들어서 화산재해도 이 법에 포함시키면서 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법안이 변경됐다.
근래에 '지진 피해 대응책'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은 19대 국회 초반인 2013년이다. 국가안전 분야 소관기관을 피감 대상으로 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안과 백군기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지진 피해 대책에 머리를 맞댔다. 일본·중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장과 함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를 정하고 지진해일에 대한 주민대피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법은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에는 국가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지진방재 업무의 체계적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법안 개정 당시 시설물의 내진기준에 대한 질의가 상당수 있었다. 백재현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저장시설은 2400년 지진을 기준으로 하고'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고 조성완 소방방재청차장은 "빈도를 의미한다"고 답했다. 공항이나 가스저장시설은 빈도 2400년 지진을 기준으로, 댐의 경우 빈도 1000년 기준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백 의원은 "지진 도수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계조 소방방재청방재관리국장은 "댐 같은 경우 한 6.5 정도 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경주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이 진도 5.8 규모임을 감안하면 댐 안전에 위협할 만큼 강력했던 셈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까지 관리중인 댐·보·정수장 등 268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된 시설물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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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논의에서는 관계부처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철도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일부 의원들은 '(국토부) 의견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내진보강대책을 국고보조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내진보강대책을 위한 수립·추진비용은 소관 시설물의 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발했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논의를 종결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