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체계, 선택 아닌 필수-<중>]"통합물관리 추진되면 향후 30년간 15.7조원 경제적 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0%는 한 부처에서 ‘통합 물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서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하는 국가는 35개 회원국 중 22개국(약 63%)에 달했다. 통합물관리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얘기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 영국, 독일, 체코,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 22개 국가가 환경부서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처럼 물 관리 부처가 쪼개진 국가는 일본, 호주, 벨기에, 칠레, 노르웨이 등 7개국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는 환경부가 수질, 수량, 유역관리를 담당하고 국토부가 수량과 하천관리 일부를 담당하는 구조다. 이외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도 각각 농업용수, 방재, 발전용 댐 관리를 맡고 있다.
국가마다 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 형태는 다양하지만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 관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여러 부처에서 물관리를 분리해서 할 경우 발생하는 유사업무, 중복 등 비효율을 줄일 수 있어서다. 또 물 관리를 통합하면 기후변화, 에너지 등 미래 물관리 이슈에 대응하는 데도 유리하다.
대표적인 통합물관리 성공 국가로 프랑스와 영국을 꼽을 수 있다.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유역통합물관리 개념을 도입했다. 중앙정부가 물관리 정책, 관리 전반의 통제권을 갖고 지방은 6개 유역단위별로 통합물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1992년에는 환경부 조직개편과 물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이 합쳐진 유역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했다.
2007년에는 환경부가 교통·장비부를 통합해, 개발과 환경을 통합 운영하는 ‘생태개발지속관리부’로 확대됐다. 이후 정부 출범마다 명칭 등이 조정됐지만 환경정책, 기후변화, 물관리 등을 단일 중앙부서에서 다루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는 UN(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지수 평가에서 올해 157개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OECD 환경성과평가(EPI) 종합순위는 2006년 133개국 가운데 12위에서 지난해 180개국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
영국은 1973년 새로운 물법(Water Act)을 신설해 유역통합물관리를 도입했다. 부처별, 지역별, 기능별로 분산된 수자원 개발과 관리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이후 환경부 중심으로 교통부와 농식품부 등 각 부처를 통합해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부로 확대개편됐다. 한 부처에서 물 관리를 통합해 관리한 덕분에 유역 내 물공급, 하수처리, 환경서비스를 통합해 수행하고, 다양한 수자원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었다. 통합물관리로 경제적 효율성과 수자원 활용성이 높아진 사례다.
한국 역시 현재 다원화된 물 관리를 통합하면 비효율을 줄이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합물관리가 추진 되면 향후 30년간 약 15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관리 부처 이원화에 따라 상수도, 하천사업 등에서 예산 낭비를 줄여 약 5조4000억원, 물 수요 관리 강화로 편익 10조3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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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물관리를 일원화하면 정량적인 효과뿐 아니라 홍수, 가뭄예방 등 물 안전 확보와 수질 개선 같은 정성적인 효과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과가 매우 큰 만큼 환경부, 국토부간의 일원화된 물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