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사업인 모두의카드 지원 대상을 청소년(13~18세)에 이어 어린이(5~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교통 이용이 많은 청소년과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까지 지원범위를 재차 넓혀 이용자 저변을 보다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중 이용 수요가 많은 청소년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우선 살펴본 뒤 이를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어린이는 지자체마다 무임교통 운영 여부와 지원방식이 달라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소년은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요청도 많았다"며 "지역에 따라서는 청년보다 혜택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역마다 무임교통 운영 여부가 달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빠른 공급'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의 공급 확대 체감도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공급보다는 '입주' 기준으로 공급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시장 사이 이 같은 간극이 공급 부족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은 11만800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4% 늘었다. 분양도 10만9186가구로 60. 7% 증가했다. 반면 준공은 10만3735가구에 그쳤다. 전년 동기에 비해 49. 5% 급감한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더욱 뚜렷하다. 상반기 서울 착공은 1만3121가구로 지난해보다 2% 늘었고 분양은 1만3773가구로 110% 급증했다. 반면 준공은 1만5160가구로 52. 1% 줄었다. 전체 주택이 아닌 아파트 준공으로 대상을 좁히면 감소 폭이 무려 58. 4%에 달한다. 착공과 분양은 회복됐지만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모두의카드 지원 대상을 청소년(13~18세)에 이어 어린이(5~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교통 이용이 많은 청소년과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 저변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은 이용 수요가 많아 우선 검토 대상이고 어린이는 지자체마다 무임교통 운영 여부와 지원 방식이 달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소년은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요청도 많았다"며 "지역에 따라서는 청년보다 혜택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역마다 무임교통 운영 여부가 달라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소년을 우선 검토하는 이유는 이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은 등하교 과정에서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일상화돼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종합사업관리(PM) 용역을 재공고했다. 개발계획 조정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사업 관리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모습이다. 코레일은 3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종합사업관리용역'을 재공고했다.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첫 입찰은 응찰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이번 공고는 사업 전반을 관리할 PM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PM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PM 사업자는 사업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정과 사업비를 관리하고 개발계획 변경과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한다. 사업 지연이나 비용 증가 등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공동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협업체계를 지원하고 계획·설계·시공·분양 등 개발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둘러싼 변수는 여전하다. 정부는 올해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약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만큼 통상 100일 넘게 걸리던 용역 업체 선정 기간도 절반 가까이 줄이며 사업 속도를 높인다. LH는 30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직후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데 이어 이날 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LH는 이날 사전규격공고를 시작으로 8월 초 입찰공고, 8월 중순 1차 심사, 9월 초 2차 심사, 9월 말 최종 낙찰자 선정을 거쳐 10월 첫째 주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설계용역 업체 선정 기간을 기존 약 107일에서 58일로 줄인다. 관계기관 협의도 병행해 후속 절차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 군 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인근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가 346건에 달했다.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 거래가격을 축소 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46건, 위법 의심 행위 457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상지다. 당시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 46곳을 활용해 주택 총 6만가구 규모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용산·노원·동대문·은평·강서·금천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고양 등에서 이뤄진 거래 1072건을 들여다봤다. 위법 행위 유형으로는 계약일·가격 거짓 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는 178건,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은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4건이었다. 서울 용산에서는 법인이 단독주택을 27억원에 매수하면서 대표이사에게 8억원을 빌려 잔금을 치른 뒤 운전자금 대출로 이를 상환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8월 말 종료된다. 9월부터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전환된다. 청년 할인 대상도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모두의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여덟 번째 지방자치단체다. 서울시 요청을 반영해 청년 할인 연령은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35~39세도 청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률형 기본유형은 20%, 청년유형은 30% 환급률이 각각 적용된다. 정액형은 기본유형 환급기준금액 6만2000원 대신 청년유형 5만5000원이 적용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인 제대군인 할인 연령 확대(~만 42세)와 따릉이 연계 혜택도 순차적으로 추가된다. 기존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30일권은 한 달 더 운영한다. 기후동행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충전하면 9월 2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온라인에서 연결하는 '스마트도시 오픈랩'(Open Lab)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실증 장소를 찾는 기업과 기술이 필요한 지자체를 직접 연결해 스마트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종합포털을 전면 개편해 31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정보 제공 중심 포털에서 민관 협업과 사업 매칭 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새로 도입되는 스마트도시 오픈랩은 수요기관과 공급기업을 온라인에서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지자체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수요를 등록하고 기업은 보유 기술과 서비스, 협업 의사를 제안할 수 있다. 기업이 실증 대상지나 교통·안전 등 도시데이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참여 지자체를 찾을 수 있다.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B2B(기업간거래) 매칭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개편을 통해 기존 '솔루션 마켓' 기능도 강화한다. 솔루션 마켓은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제품, 솔루션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공간이다.

정부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숙박시설에 이어 지식산업센터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제를 풀고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 공고와 참여 절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도심 내 빈 상가와 숙박시설 등 유휴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직주근접 입지의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단기 공급 확대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상가와 숙박시설에 한정했던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9월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앞서 이번 LH 사업 접수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매입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주차 기준 완화,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HUG 보증 지원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가 자살시도자와 자살사망자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기상황부터 치료, 퇴원 이후 일상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 자살시도자 밀착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에 발표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자살사망자 감소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예방 중심 정책을 넘어 실제 자살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6월에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자살사망자는 1061명(잠정치)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7% 감소했다. 올해 1~4월 월별 자살사망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12. 8% 줄었다. 특히 '위기포착→출동·초동대응→안정·치료→퇴원 후 관리→일상회복' 5단계에 걸쳐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지만 현행 매입방식으로는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물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이 매도를 신청하면 공공이 사들이는 현행 구조의 한계 탓에 실제 주거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토연구원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의 매입임대주택은 6만9268가구에 이른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5849가구) 구로구(4884가구) 등에 공급이 집중된 반면 강남구와 용산구는 각각 1272가구, 137가구에 그쳤다. 국토연구원이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균 임대료와 매입임대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임대료가 높을수록 매입임대 공급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매입임대 공급에 실제 주거수요보다는 임대료 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이같은 현상은 현재의 매입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현행 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나 집주인이 매도를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심사를 거쳐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량과 고층 건물 옥상, 철도역, 산·하천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한다. 자살 위험 장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장소별 특성에 맞는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예방 효과까지 지속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자살 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살 발생 장소는 건물이 74. 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하천 등 교외 지역이 22. 6%, 교량·철로가 1. 1%를 각각 차지했다. 이 중 일부 교량과 건물은 접근성과 상징성 등의 영향으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모든 자살 위험 장소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안전 펜스, CCTV 등 자살 예방시설 역시 개별 관리주체를 중심으로 부분적·산발적으로 설치돼 체계적인 효과 분석과 사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살 다빈도 장소를 선별해 '통계 생산→관계부처·지자체 정보 공유→시설 설치→예방 효과 분석'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