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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집값이 급등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지자 이를 바라보는 정책당국의 고민이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규제지역 확대지정 이후에도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규제 실효성에 대한 믿음이 상당 수준 옅어졌기 때문이다. 시장과열을 억제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같은 처방이 다시 통할지에 대해서는 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경기에서는 과천, 안양 동안, 성남 분당, 용인 수지, 의왕, 광명, 하남 등이 포함됐다. 당시 집값 급등세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대출규제와 세제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거래제한과 대출규제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집값 흐름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1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 전후 8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과천시는 지정 전 12. 27%에서 지정 후 4. 5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최근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정성평가에 착수했다. 동탄을 비롯한 도내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18일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량·정성평가를 진행 중이다. 정량·정성평가는 가격 상승률과 거래동향,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허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다만 구체적인 지정대상 지역과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근 동탄의 집값 급등세가 이번 평가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5일 기준)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은 2. 22% 올라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탄의 집값 상승률은 화성시 전체(1. 09%)는 물론 △성남시 분당구(0. 49%) △광명시(0. 46%) △안양시 동안구(0. 45%) △용인시 수지구(0.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흩어져 있던 권리 정보를 연계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직접 분석해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대책 이행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앱에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확정일자 등을 직접 분석해야 해 일반인이 위험도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정부는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57종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된다. 이용자가 주소를 입력하면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분석해 안전, 주의, 위험 등 개별 등급을 알려준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유의미성을 둘러싼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 발표 주기 변경 여부는 부동산원이 아닌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8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간 동향 통계의 유의미성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세계적으로도 국가 공식 통계로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거래량이 적은 시기에도 가격 변동률이 크게 나타나거나 시장 체감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일부에서는 통계 발표 주기를 월간이나 격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원장은 "격주나 월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가 공인통계는 조사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결정이 이뤄지면 부동산원은 그에 맞춰 통계를 작성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화성 동탄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집값이 급등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책당국의 고민은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규제지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상당수 지역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규제 실효성에 대한 믿음이 상당 수준 옅어졌기 때문이다. 시장 과열을 억제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같은 처방이 다시 통할지에 대해서는 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에서는 과천, 안양 동안, 성남 분당, 용인 수지, 의왕, 광명, 하남 등이 포함됐다. 당시 집값 급등세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대출 규제와 세제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거래 제한과 대출 규제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집값 흐름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1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 전후 8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과천시는 지정 전 12. 27%에서 지정 후 4.

최근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정성평가에 착수했다. 동탄을 비롯한 도 내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18일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량·정성평가를 진행 중이다. 정량·정성평가는 가격 상승률과 거래 동향,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다만 구체적인 지정 대상 지역과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근 동탄의 집값 급등세가 이번 평가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16일 기준) 화성 동탄구 아파트값은 2. 22% 올라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탄의 집값 상승률은 화성시 전체(1. 09%)는 물론 성남 분당구(0. 49%), 광명시(0. 46%), 안양 동안구(0. 45%), 용인 수지구(0.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의 독자 운영 체계가 2년반여 만에 종료된다. 다음달부터 기후동행카드는 정부의 정액형 교통비 지원제도인 '모두의카드'(K-패스)에 통합·운영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모두의카드로 서울시민 혜택을 강화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일정과 서비스 대상·범위를 두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서울형 모두의카드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첫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는 다음 달부터 정부의 정액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로 순차적으로 통합·운영된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 출시된 이후 서울 대표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월 이용자 수 93만명, 누적 충전 수 2222만건에 달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도입 계획에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7월 시행을 예고했지만 국토부는 "결정된 것이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기후동행카드에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사업인 '모두의카드'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서울시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광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했다. 현재 대광위는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국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광위는 "예산 및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별도 카드 변경 없이 모두의카드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적정 분양가 산정 체계를 마련한다. 비교 사업장이 부족해 사업성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AI 기술을 활용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심사 체계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 마련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논의는 경기 평택 지산동 공동주택 사업장이 계기가 됐다. 해당 사업장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855가구 규모다. 구도심에 위치해 주변 신축 아파트 분양 사례가 부족했다. 이 때문에 PF 보증 발급을 위한 적정 분양가 산정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HUG의 PF 보증과 분양보증 심사는 주변 분양단지와 준공단지 등을 비교해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지와 유사한 단지를 기준으로 분양 경쟁력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형태다. 문제는 최근에 비교 대상 자체를 찾기 어려운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 중소도시나 구도심 개발사업 가운데 최근 분양 사례가 부족한 지역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1조원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개발앵커리츠를 본격 가동한다. 공공자금을 투입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사업을 지원해 수도권 주택공급과 지역 핵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총 1조원 규모의 PF 개발앵커리츠 조성을 완료하고 18일부터 투자사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PF 개발앵커리츠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개발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공이 먼저 투자한 뒤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구조다. 최근 PF 시장 위축으로 브릿지론 조달이 어려워진 사업장이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이번 리츠는 공공자금 2000억원과 민간 투자 약 3200억원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회사채를 활용해 총 1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AMC(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한 뒤 리츠 설립과 HUG 보증상품 신설 절차를 거쳐 이날 개발앵커리츠 설립 신고를 마쳤다.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반면 건설사 자금조달 전망은 5월 반등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꺾였다.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 속에서도 건설현장의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서 머물고 있다. 1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16. 7을 기록했다. 전월(112. 0)보다 4. 7포인트(p) 상승했다. 3월 110. 6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4월 112. 0으로 반등한 데 이어 5월에도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국토연구원 기준으로 소비심리지수는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되는데 5월 들어 다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수도권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도권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19. 1에서 125. 2로 6. 1p 올랐다. 특히 서울이 124. 9에서 135. 6으로 10. 7p 뛰었다. 수도권과 서울 모두 지난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수 상승이 전국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주택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개선됐다. 전국 주택시장(매매+전세) 소비심리지수는 114.

국토교통부가 반복되는 공장 화재를 막기 위해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화재 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을 아우르는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시설 19만동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화재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은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등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지만 부처별로 규제가 분산돼 있어 화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