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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고 전월세도 불안"…또 바뀐 토허제 실거주 의무━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오르면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쉽지 않다. 반대로 실거주 규제를 크게 풀면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거래 제약을 덜어주는 쪽을 택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제도를 손질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추가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 보증금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까지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말보다 6. 68%, 전셋값은 5. 91% 올랐다. 전셋값은 올해 2월 0. 35%에서 3월 0. 46%, 4월 0. 66%, 5월 0. 91%로 상승 폭을 키웠다. 6월에는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임대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특히 신청기간에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기간도 실거주 유예가 인정된다. 지난 5월12일 실거주 유예조치 이후 4개월 만에 나온 추가 보완책이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정부는 토허구역 내 세 낀 집을 매수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실거주 의무유예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기준일인 5월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계약 종료일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정부는 8·3 세제개편안 영향, 전월세 시장의 불안 등을 고려해 이같은 실거주 의무유예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다음달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다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게 골자다. 갱신계약이 없다면 기존 계약 종료일(최대 2028년 9월30일)까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오르면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쉽지 않다. 반대로 실거주 규제를 크게 풀면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거래 제약을 덜어주는 쪽을 택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제도를 손질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추가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 보증금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까지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말보다 6. 68%, 전셋값은 5. 91% 올랐다. 전셋값은 올해 2월 0. 35%에서 3월 0. 46%, 4월 0. 66%, 5월 0. 91%로 상승 폭을 키웠다. 6월에는 1. 08%까지 올랐고 7월에도 1. 03% 상승했다. 8월에는 0.

앞으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허가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도 강화돼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까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궤도운송법 시행령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기준·절차를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한 차례 허가를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궤도 운송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재허가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운영 목적과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해 적정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과 인력 운영, 비상 매뉴얼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미흡한 경우 보완이나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임대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 특히 신청 기간 중 갱신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기간도 실거주 유예가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정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유예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기준일인 5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28년 5월11일까지는 주택 매수자가 입주해야 했다. 정부는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일 시행일 당시 기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게 골자다.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해선 "핵심 공간을 지키되 주거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영끌 매수' 의혹에는 "타의로 전세를 옮겨다니느라 힘들었다"며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매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정부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원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어서 공론화나 여론 수렴을 거친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원의 핵심 공간을 지키고 부수적으로 미래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하면서 서울시와의 협업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공원 활용 방안과 서울 도심 내 신규 공급부지 발굴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은 용산공원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핵심 녹지 보존을 강조하는 반면 국토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반환부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 얼굴을 맞댔지만 뚜렷한 진전을 만들어내진 못했다. 바통을 이어받게 될 홍 후보자가 어떤 카드로 서울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홍 후보자는 공원의 핵심 녹지 공간은 보존하되 장교숙소나 군인아파트 등 부수적 공간을 활용해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영끌 매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홍 후보자의 주택 매수가 국민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억지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매도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홍 후보자의 거주 형태가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상이라 말하는 전세 갈아타기라고 반박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에게 씌워진 부도덕 프레임을 보며 화가 났다. 고위공직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대출금을 끼고 샀는데 시세차익을 노렸다고 한다"며 "2년마다, 4년마다 내가 원하는 집을 얻기 위해 전세를 옮기면서 살다가 겨우 대출 끼고 내 집 마련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주거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도 "일반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크게 무리가 아니고, 공직자로서 30년 근무한 사람이 재산 형성을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어떤 흠결로도 지적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가 추진했던 '기본주택'에 대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실현하지 못했을 뿐 정책 자체를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과거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당시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후 철도망에 반영된 사례를 들며 기본주택도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 당시 실무 책임자로서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폐회하면서 입법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본주택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에서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과 자산 등 입주 요건 때문에 지원받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다. 홍 후보자는 "저도 전세를 오래 살았다"며 "공공임대에 들어가려면 소득도 보고 자산도 보고 나이·연령대 허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경위에 대해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전세를) 옮기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공직생활 30년 동안 약 20년간 무주택 전세로 살았으며 근무지와 배우자의 직장 등을 고려해 이사를 반복하다 주택을 매입했다는 취지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세를 갈아탄 경위를 묻는 질의에 "근무지 관계 때문에 의정부에 있다가 수원으로 옮겼고 배우자 근무지가 인천인 관계 등 사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 구로구 신도림 태영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세 계약 만료와 집주인의 매도 계획 때문에 주택을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기존 전세 계약이 4년 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매도 계획을 알려와 새 전셋집을 알아봤지만 인근 전셋값이 9억원을 넘었고 조금 벗어나면 10억원 안팎에 매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를 옮기려고 해도 전세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도 상당한 금액"이라며 "작년에 주택을 매입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것은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옮기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강릉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수단마다 앱을 바꿔가며 결제할 필요가 사라진다. 철도와 버스. 택시의 경로 검색부터 예약과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 교통앱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에 맞춰 한국형 통합교통서비스(K-MaaS) 기반 교통앱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총회 참가자와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K-MaaS는 목적지까지 이동 경로를 검색한 뒤 철도·버스·택시 등 여러 교통수단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약·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지도앱으로 경로를 찾은 뒤 교통수단별 앱에서 각각 예약·결제해야 했다. 이번 앱은 강릉 ITS 세계총회에 맞춰 외국인과 관광객 중심으로 운영한다. 총회 기간에는 경로 안내와 교통수단 예약·결제는 물론 행사장 이동 안내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K-MaaS를 강릉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중소도시 교통 활성화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과 관광·숙박 등을 연계해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 임금·대금 체불 근절에 나선다. 전국 LH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의 지급 절차를 앞당긴다. LH는 16일 '임금·대금 체불 Zero화'를 목표로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와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 예정인 공사대금 361개 현장 약 5916억원도 명절 전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체불이 발생한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고 LH 입찰 때 감점을 적용한다.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LH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약 4주간 전국 건설 현장 실태점검도 진행한다. 임금과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부터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자재 대금 지급 여부, 체불·민원 현황 등을 확인한다.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나 체불 민원 접수 등 위험 징후가 확인된 현장은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