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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채용 비리 적발을 계기로 국토부 공공기관 전반으로의 '채용 실태 특별점검'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채용 취소와 동시에 관련자 중징계를 추진하는 등 신속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채용 비리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1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채용 비위가 확인된 채용 건에 대해 채용 취소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채용 비리 대상자에 대해 실제 채용 취소까지 추진하는 건 보기 드문 사례다. 이번 도로공사서비스 사례는 단일 기관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채용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임의로 설정하고 심사 절차 형식화, 검증 부실 등 전 단계에서 공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사실상 전관 출신의 합격자를 정해놓고 맞춤형 채용을진행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전반의 도덕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채용비리 적발을 계기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전반으로 '채용실태 특별점검'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특히 국토부가 채용취소와 동시에 관련자 중징계를 추진하는 등 신속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채용비리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1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 채용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채용비위가 확인된 채용건에 대해 채용취소 심의를 진행한 한편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채용비리 대상자에 대해 실제 채용취소까지 추진한 건 보기 드문 사례다. 이번 도로공사서비스 사례는 단일기관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임의로 설정하고 심사절차 형식화, 검증부실 등 전단계에서 공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사실상 전관 출신의 합격자를 정해놓고 맞춤형 채용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전반의 도덕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중교통비 이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액이 월 최대 4만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정액형과 정률형 기준을 대폭 낮추는 등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이용자 체감혜택을 빠르게 늘려갈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간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84만명 증가하고 신규 이용자의 경우 모두의카드를 통해 월평균 3만7000원을 환급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존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약 1만9000원을 추가 환급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월 기준 평균 환급액 2만1000원에 1만9000원이 더해지면 이용자 1인당 총환급액은 4만원까지 증가한다. 2배 가까이 환급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모두의카드 환급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만6500원이던 평균 환급액은 올해 정액제를 도입하면서 2만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효과가 더해지며 규모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추경을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예산을 1904억원 증액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에 총 6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공급한다. 보증수수료도 최대 60%까지 낮춰 금융 부담도 덜어준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이 같은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 건설·금융업권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우선 공제조합을 통해 총 6000억원 규모 특별융자가 공급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연 2% 후반~3% 초반 수준으로 시중 수준을 밑돈다. 건설공제조합은 5월 중 융자를 시작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통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도 낮춘다. 건설공제조합은 신용등급 BB 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연말까지 할인에 들어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낮추고 공사 지연 등으로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한다.

대중교통비 이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액이 월 최대 4만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정액형과 정률형 기준을 대폭 낮추는 등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이용자 체감혜택을 빠르게 늘려갈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84만명 증가하고 신규 이용자의 경우 모두의카드를 통해 월 평균 3만7000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이용자의 경우 월 평균 약 1만9000원을 추가 환급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월 기준 평균 환급액 2만1000원에 1만9000원이 더해지면 이용자 1인당 총 환급액은 4만원까지 늘어난다. 2배 가까이 환급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모두의 카드 환급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만6500원이던 평균 환급액은 올해 정액제를 도입하면서 2만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추경효과가 더해지면서 규모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을 1904억원 증액했다.

정부가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물류센터 내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물류AI기술 도입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물류AI기술 도입지원 사업은 물류센터 첨단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선정해 소프트웨어나 장비 도입 비용의 50% 이내(최대 1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예산은 7억원으로 국토부는 최소 7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기업만을 지원하던 기존의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지 않았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기업은 '기초혁신' 분야로 인증을 이미 받은 기업은 '확장혁신' 분야로 이번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기초혁신 분야로 선정된 기업은 2년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 국토부는 16일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가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노선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행차량은 타다대우 맥쎈 25톤 트럭 1대로 112km 거리에 시속 90km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지난해 2월 허가신청 공고 이후 서류심사와 운행 안전성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이뤄졌다.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평가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또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1단계 시험운전자 운전석 탑승, 2단계 조수석 탑승, 3단계 완전 무인화 순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 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주요 휴게소를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까지 세세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남드림휴게소를 시작으로 기흥, 충주, 망향 휴게소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용인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휴게소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낱낱이 밝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휴게소 내 각종 부조리를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 편익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하남드림휴게소를 찾아 한국도로공사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국장은 해당 휴게소 주유소가 특정 민간단체에 '임시 운영' 형태로 2011년 계약된 이후 15년 이상 사실상 연장 운영돼 온 점과 관련해 "상식적이지 않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또 한국도로공사 비영리법인인 '길사랑 장학사업단'을 통한 공사 전관의 이권 개입 여부 등 전반적인 불공정 행위 실태도 점검했다.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이 4년여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가 유입되면서 역세권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은 0. 24% 상승했다. 이는 2021년 4분기(0. 82%) 이후 17분기(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은 지난해 2분기 0. 02% 하락한 뒤 3분기(0. 07%) 상승 전환했고 4분기(0. 15%)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셋값 상승은 아파트 시장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오피스텔로 임차 수요가 이동했다. 특히 역세권 등 입지 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월세 시장은 여전히 강세지만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했다. 1분기 서울 오피스텔 월세는 0. 75%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던 전분기(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공공분양주택 308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15일 LH에 따르면 인천가정2 B2블록은 LH가 올해 처음으로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단지다. 2022년 민간사업자의 사전청약 시행 후 사업 포기(2024년)로 공급이 중단된 단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인천가정2 B2 블록은 지구 내 마지막 공공분양 단지로 총 308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입주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 41가구, 84㎡ 267가구로 구성됐다. 입주는 오는 2028년 7월로 예정돼 있다. 인천가정2 B2 블록은 조성이 완료된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가정지구 사이에 위치해 세 동네의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인근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역사(2027년 말 개통 예정, 가칭 심곡천역)가 신설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역세권 프리미엄'까지 갖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분양 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평균 6억2000만원대(전용면적84㎡기준, 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스위스프랑화 채권(약 1882억원) 발행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올해 국내 기업 중 첫 발행 사례로 중동 지역 위험 고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 LH는 안정지향형 투자자 비중이 높은 스위스프랑 시장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 신뢰도를 기반으로 LH 채권에 대한 해외 투자수요를 확보해 내 성공적으로 발행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발행 확정 일자는 4월10일이며 채권 만기는 3년이다. 발행금리는 3년물 스위스프랑 미드스와프(CHF Midswap) 대비 43bp(1bp=0. 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채권 발행은 BNP 파리바(BNP Paribas)가 단독 주관했다. LH는 유럽권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통화 기반의 외화 조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2013년 이후 12년 만에 한국계 비(非)정책금융기관 중 최초로 유로화 공모발행(5억유로, 8500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강남3구는 2년여 만에 동시에 하락 전환했다. 반대로 전·월세는 오르며 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하는 흐름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 39% 상승했다.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는 1월 0. 91%에서 2월 0. 66%로 둔화한 데 이어 3월에는 0. 39%까지 낮아졌다. 상승 폭 기준으로는 지난해 5월(0. 38%)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며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중심으로만 가격이 오르는 '선별적 상승'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강남권은 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0. 39%)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하락했고 송파구(-0. 09%)는 잠실·방이동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 서초구(-0. 05%)도 하락세를 보이며 강남3구가 모두 약세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