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5곳 더 늘린다…추경 예산 706억 편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706억원을 추가로 들여 대상지를 5곳 늘릴 계획이다. 농지개혁 이후 처음 추진되는 농지 전수조사에는 588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추경 예산 2658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8개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3000만원) △농지이용 관리지원(587억71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78억24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42억원) △농업자금 이차보전(21억5500만원)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650억원) △농식품 소비 기반 조성(500억원)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72억원) 등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5곳 확대하는 예산이 706억원 반영됐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해당 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하고 올해 23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10월 7곳을 선정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3곳을 추가했다.

이에 더해 이번 추경을 통해 5곳이 추가되면서 대상지는 총 15곳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전북 무주군을 언급하며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 추진되는 농지 전수조사 관련 예산도 588억원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과 조직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고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대규모 전수조사를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전체 농지의 약 10%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조사 예산이 139억원 수준이다.

또 정부는 난방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하기 위해 78억원을 편성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42억원을 반영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체 수입량의 38.4%가 들어오는 요소 수급 불안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비료업체의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원료구매자금도 3000억원 규모(이차보전 22억원)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해상운임과 환율 변동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축산농가 대상 농가사료구매자금 65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원, 농식품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와 대체 판로 확보를 위한 수출바우처 72억원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일 점검회의와 현장 애로 청취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비료·면세유·사료 등 핵심 농자재 지원과 수급 안정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