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심리'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공통된 신념이다. 정부는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 불러올 수 있는 '자기실현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에 경제심리를 살리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독려했다. 대외여건이 어려울 때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을 키우는 게 맞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힌 것. 이에 고무된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에는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국내외 그 어느 기관보다도 높게 잡았다.
기재부는 19일 '2020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실질 GDP)이 올해보다 2.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중 최고치다. 앞서 국내기관인 한국은행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3%를 예상했다. 해외 기관 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3%, IMF(국제통화기금)는 2.2%를 전망했다.
기재부가 다른 기관들보다 성장률 목표를 공격적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내년에 개선될 대외여건 전망이 자리잡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한은과 KDI의 전망이 나온 뒤 미중 무역갈등의 1차 합의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글로벌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가 지난달 50을 넘어서고 OECD 경기선행지수도 10월에 상승 전환되는 등 글로벌 경기 저점을 지났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내년 중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도 예상된다. 여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더해 전망치를 도출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 전망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와 KDI, 한은이 내년 대외여건 변화 등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는 없다"며 "KDI가 전망을 내놓을 때에 비해 대외불확실성이 완화된 것도 사실인만큼 2.4% 목표로 달성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1단계 합의에도 불구, 미중무역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 경기 하강도 지속되고 있다"며 "2.4%는 정부의 목표의식이 담긴 전망치지만 실제로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민간소비는 2.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임금상승세는 꺾이지만, 고용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확대로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이전소득이 늘어나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와 외국인관광객 증가추세 역시 소비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내내 부진을 거듭했던 수출도 내년에는 세계경제 교역회복 등에 힘입어 3.0% 늘어날 전망이다. 메모리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2017~2018년 수주한 선박 수출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회복과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증설 등에 맞춰 5.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올해 부진했던 건설투자는 여전히 2.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는 연간 25만명 안팎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28만명)보다는 증가폭이 적지만 이는 내년에만 23만1000명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15~64세 고용률은 올해보다 0.3%포인트 상승한 67.1%가 될 전망이다. 올해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0%대 소비자물가는 내년에 1.0% 상승할 전망이다. 농산물 가격의 기저효과와 함께 올해 8월까지 이어진 유류세인하가 끝난 데 따른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