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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정책의 주요 과제가 △교육공공성 강화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 양성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및 혁신 △학교시설환경 개선으로 잡혔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에서 각 부처별로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이 같이 강조했다. 교육공공성 강화 정책에선 고교무상교육이 핵심이다. 올해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 고2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1년까지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위해 근로장학금 시급을 올린다. 교내근로는 현행 8350원에서 9000원으로, 교외근로는 1만500원에서 1만1150원으로 인상한다. 교외 근로장학생 인원도 4만9000명으로 3000명 늘린다. 반면 학자금대출은 금리를 2.2%에서 2.0%로 내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춰 대학이 다양한 융합형 첨단 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융합학과 신설 요건을 완화한다. 고졸취업활성화를 위해

내년 7월 김해공항에 핀란드 헬싱키 직항 노선이 신설된다. 대구공항엔 싱가포르 노선을 개설하며 무안, 양양, 청주공항 등은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시범 공항으로 육성한다. 인천공항은 현재 65회인 시간당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을 70회로 확대해서 환승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1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인바운드 수요를 늘리기 위해 김해·대구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을 신설하고 울산·여수·포항 등 국내선 전용공항에도 국제선 부정기편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바운드 유치 항공사에 운수권 및 슬롯을 우선 배분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수요가 불확실한 장거리 노선, 지방발 노선 등에는 연간 최소 운항의무(20주)를 일정기간 면제한다. 동남아·유럽 등 신규노선 개설을 위한 시장조사를 지원하고 최근 자유화된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조기 운항을 추진한다. 인지도가 높은 문화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기획·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2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의 실업해소와 지역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난해 2조3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난 3조원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및 윤리경영에도 나선다. 기관 감사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조례로 노동이사제 자율도입 유도를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책임경영기반을 조성한다. 또 지역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면제제도를 신설하고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를 개선한다. 타당성 검토 대상기준을 총 사업비 광역 200억원(기초 100억원)에서 500억원(기초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지방 공기업법

정부가 파주 운정~수원 동탄 83.3km 구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안산·시흥~여의도 44.7km 구간으로 설계된 신안산선의 공사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80.1km) GTX-C(양주 덕정~수원 74.2km 구간) 노선도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에서 일부 지역은 예정보다 빨리 착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부처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생활과 안전을 위한 건설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세부계획을 공개했다. ◇ GTX 속도전, 2·3기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 정부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내년 6조원(국비 2조2000억원+지방비, 민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 말 준공 예정인 GTX-A와 2024년 하반

정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전망치 2.0~2.3%를 상회하는 수치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 1차 합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512조3000억원 규모의 확장재정 등 거시경제 관리를 통해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한국도 조만간 일본처럼 일 할 사람이 없어진다. 앞으로 10년간 노동시장에서는 신규인력이 38만5000명 부족하다. 당장 내년에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가 23만1000명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총량을 유지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전략은 고령자·여성·외국인 인력의 경제활동 활성화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 중 핵심은 고령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모델을 도입한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기업에 대한 장려금·세제혜택·판로개척 등 지원을 확대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액을 분기당 27만→30만원으로 늘린다. 월 30만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만 55세 고령자와 2년 초과 근로계약을 맺어야지만 360만~720만

정부가 대구·경북권 지방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지방펀드를 내년에 1000억원 추가 조성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난 10월까지 2855억원 규모로 운용 중인 지방펀드를 활성화하고 지역배분 투자를 하기 위해 현행보다 30%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추가 방식은 산은과 지역 중견기업이 공동출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오픈이노베이션펀드(Open Innovation Fund)를 대구와 경북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지역펀드는 동남권(413억원)과 광주・전남권(211억원)에서 조성이 완료됐고, 앞으로 대구・경북권 등으로 추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가공업지역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려는 목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산업기반시설과 기업도시 및

정부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신남방 신북방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올해 14억4000만 달러에서 내년에는 20억 달러로 늘린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신남방․신북방국가 및 인접국을 중심으로 EDCF 지원을 확대해 주요국과 우호 강화 및 경제협력 증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아세안 국가와 인도 및 주변국(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및 러시아 주변 독립국가연합(CIS)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및 학계가 참여하는 가칭 '민관협 개발 협력사업 협의회'를 열어 이들 나라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득 개도국 대상 경협증진자금 5000만 달러 가운데 1000만 달러를 네팔 수력발전 사업에 최초 공급하기로 했다. 또 유망 신시장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해 동맹인 미국과 제3국 인프라 시장 공동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기업들이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탄소배출권 규모를 3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증권사 등 제3자 시장거래 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추진한다. 19일 '2020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6월 발표할 '제3차(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을 위해 배출기업 책임강화,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에는 오염원인자 책임 강화를 위해 돈을 받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나눠주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2012년 5월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이미 규정돼 있는 내용이다. 즉 앞으로 100톤의 배출권을 받은 기업은 90톤 미만을 무상으로 할당받고 나머지 10톤 이상은 감축하거나 경매 등으로 메워야 한다. 지금까지 3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수요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한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중 계획한 1만호 착공 계획을 반 년 가량 앞당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단 서울 중‧소규모 4만호 건설계획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로 했다. 위탁개발과 사업승인을 병행해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다. 여기에 내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던 8만2000호 중 1만호(약 2조원 사업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공동사업이나 시공책임형CM을 통해 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민간공동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공급하면, 민간은 주택건설 ‧ 단지조성을 분담해 토지 확보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다. 시공책임형CM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설계가 끝나기 전에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에어비앤비, 타다처럼 신산업 영역에서 나타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기존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 연차에 상관 없이 직무에 따라 월급을 받는 직무급제 개편도 속도를 낸다.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여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200개가 넘는 신산업기업에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이나 공유주방, 바이오헬스 등 새로운 시장을 넓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의 규제를 먼저 없앤다. 그동안 정부가 접수받던 규제샌드박스를 전담할 민간기관도 만든다. 그동안 규제혁신은 국무조정실과 각 산업별 주무부처에서 각개약진하는 형태였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7일 사전브리핑에서 "각 부처에서 조금씩 규제를 혁신하면서,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돌파구를 찾고자 이번 경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힘을 합쳐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부당내부 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관행 개선, 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기반 강화 등 문재인 정부가 지속 추진해온 공정경제 과제도 이어진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위와 국세청은 사익편취 등 불공정행위 관련 기업 정보의 공유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는 국가행정기관, 지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쓸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위가 과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면 외부 공시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히 이뤄지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상속·증여세법과 법인세법상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과세정보를 통해 총수 일가가 가져가는 이익과 과징금 산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