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첫날 구매품목에 한해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준다. 코세페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나 중국 광군제 같은 소비진작 이벤트로 키우기 위한 조치다.
19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간 주도 대표 쇼핑행사인 코세페 활성화 지원책으로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과 실효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민간 주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행사기간을 특정시기로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변경되는 기간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처럼 특정시기로 고정하려는 것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지원도 계속한다. 전 금융권을 상대로 20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벌여 생활관리사가 휴면자산을 발견하면 이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7% 할인해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 카드포인트를 일괄로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를 위해서는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김포 등)으로 확대하고 끽연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던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이에 대해 "1인 1보루 제한을 뒀기 때문에 시장교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입국장 혼잡도 역시 시범운영 기간 동안 크지 않고 기내면세점과 형평성을 감안해 허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3K(K콘텐츠, K뷰티, K푸드)를 연계한 K컬쳐 페스티벌을 내년부터 한 해 두 번씩 열기로 했다. 한류(K-POP) 행사 공고 주기를 앞당겨 한류행사와 연계한 여행상품을 알리고, 외국인 방청권 부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방안이다.
의료분야에선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서비스 질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융자해주고, 우수한 의료서비스 질과 안전체계를 갖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는 지정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해준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입출국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재방한할 경우 항공·숙박 바우처를 제공한다. 김해와 대구, 무안, 양양, 청주 등 적자가 나는 지방공항 이용률을 높이려는 의도다. K팝 공개방송과 시상식 방청권 관광상품 지원을 올해 3500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1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내여행 숙박지에 대해서도 도서와 공연비 등처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도서 공연비 추가한도 100만원 한도에 포함해 30%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