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양식 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하는 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은 368만톤이며 이 중 양식 생산량은 227만톤으로 62%를 차지한다. 최근 양식 김은 세계시장에서 각광받아 지난해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1조원을 달성했고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바다에서 이뤄지는 양식어업은 어류양식,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된다. 전국적으로 양식장 면허는 약 9996건(면적으로 약 16만1497ha)이며 그 중 패류가 52%, 해조류가 22%, 복합이 12%, 어류 등이 11%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54%, 경남 23% 및 충남 7%로 대부분(약 84%)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 양식장은 해수면을 장기간 사용(10년 이상)함에 따른 퇴적 유기물의 축적, 밀집 양식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은 양식생물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과 건강하고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를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2019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양식장의 최초 면허가 만료(10년)되기 전에 기간 연장을 위한 어장환경평가를 어류가두리 양식장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어장환경평가를 전 양식품종으로 확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연장된 면허의 만료(최대 20년) 시점 이전에 재면허 부여 여부를 위해 어장환경 및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어장환경은 퇴적물의 총유기탄소, 총황과 중금속, 저서동물지수를 활용한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4등급으로 구분하고 관리실태는 어장청소 횟수, 법령 위반 유무 등을 평가한다.
이 제도는 중요한 몇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깨끗하고 건강한 생산터전 조성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선 순환체계를 확보하는 것. 둘째, 장기간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관리 책임 의식을 심어주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촉진하는 것. 셋째, 기존 관행적인 재면허 방식 개선 등으로 귀어인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것. 넷째, 그간 수기 등 불확실하게 관리해 오던 양식장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정확하게 관리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양식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관행을 벗어나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양식장 면허와 관리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2025년은 새로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양식장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가 될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나은 바다,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청정어장 조성과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