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된 청년몰 사업이 공실률이 급증하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대비 2025년 7월 기준 전국 청년몰 공실률이 15%P 증가했다.
청년몰 입점 점포 수는 2021년 430호에서 2025년 358호로 감소했다. 연도별 평균 공실률은 △2021년 23%(조성 559호, 공실 129호) △2022년 25%(조성 570호, 공실 148호) △2023년 27%(조성 587호, 공실 161호) △2024년 36%(조성 575호, 공실 209호) △2025년 7월 기준 38%(조성 578호, 공실 220호)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시도별 공실률을 보면 제주(65%)·경남(43%)·대구(43%)·충북(43%)·울산(42%) 등 일부 지역의 공실률이 특히 높았다. 일부 청년몰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확인됐다.
정부는 사업 구조 개선보다 예산 삭감으로 대응하고 있다. 청년몰 활성화 예산은 2021년 43억8000만 원에서 2025년 13억7000만원으로 5년간 68% 삭감됐다.
오 의원은 "청년몰 공실 증가는 개별 청년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운영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현장과 괴리된 공모 평가 △창업지원보다 시설 사업 위주 △창업 이후 컨설팅 및 매출 회복 프로그램 부재 등 근본적 설계 결함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방식 개편, 행정 편의형 시설 사업 개선, 창업 이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청년몰이 청년 창업 육성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 개편과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