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약속이행을 위한 속도를 낸다. 대미투자의 첫 주자가 조선업이 될지, 에너지 프로젝트가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18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투자 이행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프로젝트를 두고 투자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논의에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속도가 늦다며 대미투자 지연을 이유로 25% 상호·품목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한국을 압박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를 준수하며 '속도'를 낼 수 있는 우회로가 필요하다. 사실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 프로젝트 검토 등의 법적 근거가 안정화된다. 투자자금 마련 및 관리,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검토하는지 등의 절차마련이 필요해서다.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속도감을 따라잡기 위해 한국은 지난 15일부터 '한미전략적투자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가동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장이 참여한다. '사업검토'부터 진행한다는 의미다.
덕분에 대미투자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단연 조선업이다. 애초 양국의 대미투자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마스가 프로젝트)와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로 양분됐다.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해양행동계획'은 조선업 투자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미국 내 조선소 현대화가 완료돼 자국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동맹국(한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한시적으로 건조토록 허용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첨단산업 투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업은 에너지분야다. 미국은 AI(인공지능)산업 조성, 데이터센터 구축, 제조업 부흥을 위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의 논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반대로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은 비교적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다. 관련 공기업이 설계·운영능력도 보유하고 관련 설비업체도 국내 기업이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전력망 사업도 검토대상이다. 관련 장비공급과 빠른 건설이 한국 기업과 공기업의 장점이다. 두 분야 모두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보유해 원전보다 고민할 거리가 적다. 그외 미국의 요구나 한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사업투자도 검토대상이다. 다만 '속도감' 측면에선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