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준공해야 할 345㎸(킬로볼트) 송전망 사업의 70% 이상이 아직 착공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가특구를 포함해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전력망 확충에 나섰지만 주민반발과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것. 이대로라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이하 산단), 호남권 반도체산단 등에 대한 적기 전력공급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 송전망 건설현황' 자료와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30년 준공이 목표인 345㎸ 송전망 사업은 총 75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공사에 들어간 사업은 22건뿐으로 나머지 53건(70.7%)은 △사업준비(14건) △입지선정(15건) △인허가(11건) △설계(13건) 단계에 머물렀다.
공사기간이 통상 2~4년임을 감안하면 아직 입지선정이나 인허가 단계에 머문 사업은 2030년 준공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의 최종 팹(공장) 완공시점을 당초 계획 대비 각각 7년과 12년 앞당기기로 했지만 전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삼성전자 팹 1호기의 가동목표는 2029년이다.
345㎸ 송전망은 국가 핵심 기간망으로 반도체산단과 AI데이터센터 전력공급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정부는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산단 내 변전소를 신설하고 기존 전력망과 연결하는 345㎸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내용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추가로 2038년까지 345㎸ 송전선로(회선기준) 규모를 2배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2030년까지 준공이 예정된 사업의 상당수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15건(20%)은 입지선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2027년 준공이 목표인 345㎸ 동서울-신용인 지중 송전선로 복도체화, 345㎸ 동서울-신성남 지중 송전선로 복도체화 사업 등은 거리가 1~2㎞임에도 아직 설계단계다.
업계에서는 전력망특별법 시행으로 인허가 절차가 개선되더라도 주민 수용성을 높일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