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전국 공공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예산 부족에 따른 것으로, 당장 청년 등 무주택자가 직격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라인 인사 교체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 겹치면서 발생한 정책 공백 사태라는 지적이다.
1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LH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국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신청접수를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면적으로는 '물량 초과'라는 입장이지만 경상비 예산 등 관련 기금이 바닥이 난 영향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대상은 △청년(1순위, 자립준비청년) △다자녀 △신혼·신생아(1~2유형)으로 대부분 20~40대의 청년층이다. 공공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이들이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데 전체 수천 여 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날 기준 서울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는 총 520가구다. 서울 신혼·신생아 전세 2 유형의 경우 총 10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모집이 모두 중단될 예정이다.
청년이나 다자녀 등 지원 유형마다 다르나 통상 비교적 신축 빌라(연립 다세대 주택)에 인근 지역의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보통 2년씩 재계약 9회 가능)할 수 있다. 주거 복지의 핵심 사다리인 만큼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LH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일부 시민단체가 발표한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책정한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지난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전국 공공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중단 사태를 해당 예산 삭감에 따른 여파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당장 입주 시기를 놓친 주거 취약계층이 일부 LH 지역 본부 등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LH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별다른 입장이나 공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세종 관가에서는 올해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택토지실 물갈이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생긴 정책적 사각지대로 본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7월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탓에 LH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주 '청년 주간'에 청년층 주택 관련 사업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년 사업가들을 만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비춰볼 때 이번 국감에서 여당의 질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전국 공공 전세임대주택 모집이 일단 중단되면서 하반기 전세시장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이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