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과 상시 소통하는 전용 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주택정책소통관'을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주택정책소통관은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서울시 주요 주택 정책을 전시 형태로 소개하고 현장 상담과 의견 수렴을 병행하는 상설 소통 거점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단발성에 그쳤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도심에 상설 공간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시민부터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관은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세 가지 정책 축으로 구성된다. 이중 미리내집은 VR 모델하우스 체험과 청약 시뮬레이션이 결합된 형태로 꾸며졌다. 또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유형별 사업 사례 소개와 함께 현장 상담, 제도 개선 건의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서울시 대표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2024년 첫 공급 이후 현재까지 2274가구가 공급됐다.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의 전세금으로 자녀가 없을 경우 10년, 1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시세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 매수청구권도 부여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공공 정비사업 지원 제도로 현재까지 254개 정비사업장을 지원, 약 25만8000가구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98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중·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현재 24개 자치구 122곳에서 추진 중이다. 규제 완화와 금융·이주 지원을 결합해 평균 5~9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공공 참여를 통한 사업성 보완도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관에 앞서 열린 시민 소통 행사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계획 발표보다 실제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며 "소통관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주거 정책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택정책소통관을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정비사업 간담회 등 정책 설명과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