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올해 전작권 로드맵 완성…AI·드론·무인으로 軍 전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AI)·드론·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과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에 대해 보고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은 대한민국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적 사명이자, 자구국방 실현의 핵심"이라며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더 이상 전작권 회복은 미룰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국방력 세계 5위, 방산수출 세계 4위 수준의 군사 강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단 한 대의 전차와 전투기도 보유하지 못한 최빈국 상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 세계 190여 개 나라 중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36개국 중 대한민국만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안 장관은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조기 전작권 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우리 군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필요한 대부분의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가을에 있을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 후 대통령께 전환 시기를 건의드려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겠다"라고 말했다.

FMC 검증은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7년 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 이후에도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필수적인 능력을 지속 제공받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AI·무인전투체계 중심의 군 전환 구상도 밝혔다. 그는 "교육용 드론을 도입해 장병 누구나 손으로 직접 드론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라며 "드론 표준화와 국방첨단전략사업법 제정으로 신속하게 드론을 획득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정책 실행을 위해 올해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 사업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화 검증을 마쳤다. 이후 검증된 업체를 대상으로 3개 업체를 국방 분야 최초로 복수낙찰제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1개 부대로 운영 중인 실증전담부대를 하반기에 9개까지 확대 지정해 드론을 작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군은 AI와 결합된 무인전투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첨단 전력들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장거리 자폭무인기 확보 △임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기종의 소형 드론 조기 도입 △다족보행로봇을 시작으로 지능화된 로봇 전력화 △전차와 전투기, 방공자산 등 기존 전력체계에 AI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민간이 드론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군 시험장을 개방하고, 실증시험 데이터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강군'을 목표로 하는 '(가칭) 2차 국방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2040년을 목표로 새로운 군 구조로 개편하고, 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하며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