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반환이 완료된 구역부터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캠프킴의 설계 기준을 유연화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미국이 한국에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을 제외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일부에 대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오염 부지 정화비용을 둘러싼 한미 양측의 이견으로 부지 반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미군이 반환하기로 한 공여구역 중 약 30%의 면적은 반환됐지만 나머지 공여구역은 오염 부지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같은 당의 복기왕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 역시 용산공원지구의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별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가능한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에 착수해 전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에는 또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는 획일적인 공원·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취지다.
잇달은 법안 발의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을 통해 용산 캠프 킴 부지에 2500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이전 계획에 비해 1100가구 늘어난 공급 규모다. 당시 국토부는 공급규모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조성지구 내 녹지 확보 기준을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 수준으로 합리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캠프킴은 태릉CC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8·4 공급대책에도 포함된 부지로 그간 지연됐던 토양오염 정화 비용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 선결과제 해소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