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정욱 회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신효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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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고차 거래 대수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나들이 철을 맞이한 패밀리카 구입, 코로나 터널을 지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움직임 등 전체적인 소비에 활기차 띄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파워인터뷰 화제인에서는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정욱 회장을 모시고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자동차의 매매와 정비에 관여하지 않는 자동차 전문 진단 회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지난 2003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업무와 가격 산정 업무, 또 다른 하나는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검정 시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어떤 건가요? 흔히들 알고 있는 자동차정비기능사와는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정비기능사나 정비산업기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공부를 해서 대다수 자동차 정비업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중고자동차의 어떤 성능상태 또 사고 여부, 침수 여부, 기능상의 하자 여부를 진단하고 차량의 색상 등 소비자가 좋아하는 차량의 선호도까지 조사해서 자동차 가격 산정 기준서에 의해서 차량 가격을 평가하는 자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자동차진단평가사가 한 해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또 일자리 전망은 어떤지 소개해주시죠.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지난 2010년 국가공인이 된 이후 약 1만여 명의 자격자가 배출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000여명의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추가적으로 배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 성능 점검 업체라든지 자동차 전문 진단 회사, 또 매매 업체, 자동차 경매장, 또 신차 영업소, 공매차량, 법원 차량 감정 등 자동차 분야의 다양한 곳에서 종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지금 자동차진단평가사하고 같은 자동차사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 9만여 명의 자동차사정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의 향후 일자리가 약 4만여 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협회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성능점검 사업이 있죠? 이와 관련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제도와 성능점검에 따른 성능책임보험 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매매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성능점검 업체에 판매하고자 하는 성능상태 점검받고 그 점검 내용을 기록한 성능상태 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보고 사고 여부나 침수 여부 등을 판단하고 또 가격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도 쓸 수도 있고요. 사후에 보상의 근거로도 활용토록 하는 소비자 보호에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라는 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점검 오류가 발생됐을 시 1개월 또는 2,000km까지 보증을 해주도록 돼있는데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능점검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한 겁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차량을 구입한 후 성능점검 기록부에 양호라고 표시돼있는 부품이 고장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정한 전국의 정비업소에서 무상으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중고차 성능점검 업무 협회에서만 진행하고 있나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과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에서 할 수 있고요. 자동차 검사정비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협회 같은 경우는 지난 2005년부터 자동차 성능점검을 시행했는데요. 전국의 100여개 성능상태 점검장에서 연간 한 50만 대 정도의 자동차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MTN 리더 이야기 [파워인터뷰 화제人]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정욱 회장
Q.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펼쳐집니다. 전기차는 어떻게 성능점검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협회에서 국내 최초로 중고 전기차 진단기술 특허를 출원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의 전기차는 지난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등록대수가 39만 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진단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해서 우리 협회는 지난 2020년에 자동차 관련 교수님들과 함께 전기차 진단기술 개발에 착수하였고요. 수차례 전기차 진단에 대한 실전 테스트를 거쳐서 전기차 진단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특허출원 된, 금번 특허출원 된 전기차 진단기술은 전기차 어떤 배터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기차 전반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향후 전기차 진단에 기준의 어떤 척도가 되리라고 협회장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전기차에서 핵심은 배터리일 텐데요. 배터리 제조업체인 SK온과 중고차 배터리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협약을 맺으셨다고요?
네. 우리가 전기차 진단 기술을 개발하면서 크게 두 가지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첫째는 배터리의 노화율이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연식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궁금해졌고요. 또 하나는 배터리의 노화율이 몇 퍼센트일 때 이 배터리를 불량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인 SK온과 협업을 통해서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연구한 끝에 이러한 두 가지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진단 기준과 배터리의 잔존 가치의 어떤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안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Q. 국내 최초로 전기차 성능 스캐너를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협회의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스캐너, 자동차 진단기 제조업체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완료되었고 현재 시제품이 출시된 상황입니다. 연내에 전기차 전용 스캐너를 상용화시켜서 전국의 성능점검 업체나 진단 회사, 정비업체에 보급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일반적인 자동차 자기진단기로 전기차를 진단하려면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전기차 전용 스캐너로 전기차를 진단하게 되면 약 5분에서 10분 만에 전기차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 협회에서는 전기차 진단기와 성능점검, 자동차 진단 프로그램과 어떤 연동을 통해서 전기차 진단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Q. 전기차 진단 사업의 전망과 함께 협회의 역할, 계획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차는 전기차가 주도할 것입니다. 작년 에너지연구원 발표에 의해도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한 40%가, 4~5년 후에 전기차로 대체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향후 10년 후면 완전한 전기차 시대가 도래될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정비 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되고 전기차의 진단하고 평가하는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협회는 전기차에 대한 진단 시연회, 진단 시연회를 주기적으로 또 향후 전기차에 대한 진단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전기차에 대한 성능 점검과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해 하반기부터 인증중고차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고차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협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에 진출 우리 협회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매사업자들은 생존권 위협이다, 뭐다 해서 아직도 반대를 하고 데모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낙후된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함으로써 기존의 중고차 매매사업자들도 인증중고차나 연장 보장서비스를 통해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형적인 레몬마켓인 중고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소비자 불신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역할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중고차 시장에서 또 중요한 것이 가격입니다. 협회에서 자동차 가격조사·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자동차 가격산정이라는 건 예를 들면 중고자동차의 경우 같은 날, 같은 차량 같은 종류의 차량이 출고됐다 할 지라도요.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같은 날 태어난 동년배 친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가격산정은 이렇게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에 대해서 차량 가격이 크게 나게 돼 있는 것을 자동차진단평가사, 자동차 가격조사 산정자가 성능점검을 하고 여기에 따른 해당되는 차량 가격을 평가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그러면 산정하시는 분들 평가사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게 또 너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동차진단평가사들이 가격을 산정할 때는요. 가격사정 기준서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약 10%~20% 정도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거기에 따른 시세를 반영해서 평가하도록 돼있습니다.
MTN 리더 이야기 [파워인터뷰 화제人]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정욱 회장
Q. 자동차 가격조사·산정 제도를 설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와 개정되면 또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가격조사·산정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를 매매할 때 소비자가 원할 경우 매매사업자는 이 가격산정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분들이 어떤 가격산정에 대한 거부감도 좀 컸었고요. 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차량 구입 전 이러한 가격산정 제도를 소비자가 원할 경우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허위미끼 매물이나 사고차, 침수차를 구입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근절될 것이고요. 또 차량 구입 전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적정 가격을 알게 되므로 인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거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Q.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팁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요. 반드시 가격산정 정보, 소비자가 원하면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산정 정보, 차량가격 정보를 제공 받아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적정 가격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Q. 지금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소비자가 요구할 때만 주는 건지 아니면 의무화해서 누구나 살 때는 다 받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는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비자한테 고지돼있고요. 자동차 가격산정은 소비자가 원할 때 발급해주도록 돼있는 제도입니다.
Q. 의무사항은 아니군요.
의무사항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Q. 2009년부터 지금 다섯 번째 회장직을 연임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소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어려운 점들은 없으셨나요?
협회의 주력 사업 중의 하나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업무가 소비자로부터 차량 성능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아니고 매매사업자분들한테 의뢰받아서 성능점검을 하다 보니까 정말 소신껏 정확하게 성능점검을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된 제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지난 2010년 우리 자동차진단평가사가 국가공인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만 개의 민간자격증이 있는데요. 국가공인 된 자격증은 몇십 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자동차진단평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유일하게 공인된 자격증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난 2015년 자동차 가격조사·산정 제도의 시행인데요.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자동차 가격조사 산정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말씀드리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책임보호제도의 실시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고 소비자는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성능점검 책임보험을 의무화시켜서 보험사가 지정한 전국 어느 곳에든지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있는 것입니다.
Q. 진행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적에 차량의 시세만 보고 구입을 합니다. 시세는 잘 압니다. 온라인 정보라든지 내 차가 이 연식의 이 차량이 얼마짜리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차량의 성능 상태에 따라서 시세가 크게 변동된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차량은 같은 시세의 차량인 줄 알고 차량을 구입하셨다가 큰 낭패를 보고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아쉬운 건 소비자가 가격산정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이러한 피해가 근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2023년 목표와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2023년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저변 확대, 일자리 창출, 특히 실전 교육에 더욱더 힘쓰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중고차 거래가 늘어나고 당사자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한 인력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진단평가사를 취득하고 바로 실전 교육을 통해서 자동차진단평가사들이 산업 현장에 투입돼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자동차 가가격조사·산정 제도의 활성화, 의무화입니다. 지금 의무적으로 소비자들께서 고지 받고 있는 자동차 성능점검 내역 이외에 가격 정보까지 제공받음으로써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자동차 허위 미끼 매물이나 사고차, 침수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 자동차 유통 문화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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