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한국 노동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들보다 생산성도 낮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2026년 신년사'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도 연공 중심에서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정년연장 문제도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관계 선진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손 회장은 "노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산업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과 제도적으로도 기업은 노조의 권한에 비해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이는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쟁국들처럼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많은 기업들이 법률의 불명확성과 시행 후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기업의 기를 살리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과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과감한 경제정책도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조세도 정치와 이념적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 세계적으로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역동적 경영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노동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도 쉼 없이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