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정부의 정책실패로 흘러가면서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다. 신중하지 못한 정책 도입과 늦은 대응이 도마에 올랐고,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자체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의 요구로 나온 상품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을 충분히 따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장 비중이 큰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장 과열과 쏠림 확대라는 부작용을 곧바로 드러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34%에서 지난 4월 4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 전날인 지난 5월26일에는 49%로 치솟았다. 상품이 나온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5일에는 52%에 달했다. 상품 16종의 시가총액도 상장 첫날 4조4000억원에서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5일 12조원으로 빠르게 불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쏠림이 강한 상태에서 수익률을 2배 추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 쏠림과 변동성 확대를 부추길 수밖에 없었다"며 "증시 부양 목적 하나만 바라보고 시장 영향 평가나 부작용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부작용이 지적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도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1차 대책은 지난달 16일에야 나왔고 그나마저도 기본예탁금 상향·투자자 교육 강화 정도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의견이 다수였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2차 대책까지 내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주가 변동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예상하지 못했고 해외에도 있는 상품이라고 해명한다"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조기 대응에 실패했고 1차 대응도 안일했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부는 신중하지 못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