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방범창, 자동식 출입문, 그리고 범국민적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교육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도서벽지 근무안전 종합대책'의 골자다.
긴급상황시 SOS를 칠 수 있는 손목시계도 있다. 교사들이 거주하는 관사도 보다 안전해졌다. 그렇다면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같이 끔찍한 일은 이제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이달 초 발생한 전남 섬마을 여교사 사건의 발생 원인을 짚어보자.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초임 교사고, 대부분 '등 떠밀려' 오는 상황이다. 결국 교원 인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도서벽지의 폐쇄적인 문화와 열악한 환경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교사들의 도서벽지 기피 현상이 계속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도서벽지 근무 교사에 대한 가산점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도서벽지 교원 인사정책 개선 방안은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실무자급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여성 근무자 도서벽지 기피 현상을 겪고 있는 교육부와 우정사업본부는 '근무자 인센티브 방안'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종합대책에 교원 인사 및 가산점 부여 관련 정책이 빠진 이유다.
공통가산점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승진가산점 관련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다. 그만큼 관계부처 협의 및 시도교육청, 지자체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도서벽지 근무 인센티브로 언급되는 유인책은 근무수당 인상, 승진가산점 상향 조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합당한 유인책은 아니라는게 대다수 교사들의 생각이다. 수당이라야 월 3만~6만원에 불과하고, 승진가산점을 목적으로 도서벽지에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도서벽지 초등학교는 이미 교사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도서벽지 근무 기피 현상은 결국 소외된 지역 아이들의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교육부는 도서벽지 기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혁신적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