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1년간 '깜깜이 집필'로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28일 공개됐다.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기술이 대거 포함되면서 성난 촛불민심에 기름을 더 부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검정교과서가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국정교과서 공개로 오히려 정치권과 교육·역사학계의 이념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교육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 수립' 명시…독립운동 폄하·친일 미화 논란
이날 공개된 현장검토본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다. 예상대로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명시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고 기술했다.
교육부는 1919년 3·1운동 부터 독립운동, 광복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국가가 완성됐다고 본다. 이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처음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1차 교육과정(1956년)부터 7차 교육과정(2009년)까지 이미 사용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김철수 서울대 헌법학 교수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를 붙임자료료 제공했다. 김 교수는 "국가론에 입각해 실질적 건국으로 인정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1919년의) 임시정부는 이 중에 어느 하나 갖추지 못한 망명정부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 역사학계에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 시점으로 보는 것은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실제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명시돼 있어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과거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친일 행적을 희석시키는 빌미를 줄 수 있고 동시에 독립운동의 의미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한상권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덕성여대 교수)는 "건국절이라는 용어만 안 썼지 지난 10여 년간 뉴라이트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건국절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친일 미화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했다.
◇ 5·16쿠데타 '혁명 공약' 소개…"박정희 미화 의도"
국정교과서는 5·16 쿠데타를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주도 세력이 내세운 '혁명 공약'을 자세히 소개했다. 혁명공약에는 '반공을 국세의 제일로 삼는다'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다'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 등의 내용이 기술됐다.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한일기본조약(1946)'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서술이 주를 이룬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마련 차원에서 추진한 협상"이라고 서술했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장기 저리 차관 2억 달러, 3억 달러 이상의 민간 상업 차관이 들어왔다. 이 돈은 농림수산업 개발과 포항제철 건설 등에 투입되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있었던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1964년 6월3일 반대 시위가 절정에 달했다" "일본의 정당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이 없는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등으로 짧게 축소했다.
박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희생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표현을 최대한 자제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사한 203명 중 최종심에서 단 1명도 혐의를 증명하지 못한 '동백림사건'은 "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지식인, 유학생 등이 동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벌이다 적발된 사건"으로 묘사했다. 최종 판결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도로 및 하천 정비, 주택 개량 등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3년 유네스코는 새마을 운동 관련 기록물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 등 성과를 평가하는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北, 군사도발 책임 명시…'발해=해동성국' 서술 삭제
6·25전쟁과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38선 전역에서 불법적으로 기습 남침하였다'고 기술했다. 또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북한이 세 차례 침범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고 했고,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같은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기술하는 등 대남도발을 명확화했다.
이밖에 발해와 통일신라가 병존하던 시대를 일컫는 '남북국시대'라는 표현이 없어졌다. 다만 목차와 제목에만 반영했다. 문화대국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일컬었던 서술도 삭제됐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서술도 사라졌다.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고려가 세워지기 전까지를 남북국시대로 불러야 한다는 시각이 학계의 주류다.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가뜩이나 발해사를 중국이 가져가려는 상황에서 남북국시대라는 표현까지 없애는 것은 역사 전쟁에 있어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