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논란 계속
국정교과서 도입과 철회, 집필 기준 논란, 정치권 반응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역사교육의 방향성과 사회적 파장, 교육계와 출판계의 변화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국정교과서 도입과 철회, 집필 기준 논란, 정치권 반응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역사교육의 방향성과 사회적 파장, 교육계와 출판계의 변화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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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체제 강행에 반대하먀 빠르면 이번 주 '집필 거부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17일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한필협)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4일 모임을 열어 정부가 2018학년도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체제를 위해 추진 중인 검정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필협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검정교과서를 만든 교수, 교사 40여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진인 도면회 교수(대전대)는 "검정교과서 저자 대부분은 지난 2015년 국정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들"이라며 "한필협은 18일까지 전체 필진의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집필 거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진도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진인 조한경 교사(부천 중원고)는 "3개 출판사 대표 집필진 40여명이 집필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일부 수정·반영해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정교과서는 2018년도 국·검정 혼용 방침에 따라 1년 안에 개발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2018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중 학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검정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검정 교과서 심사 기준을 어떻게 강화한다는 건가. ▶그간 교육부의 검정 절차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면 검정도 국정처럼 한 달간 웹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절차와
교육부가 역사왜곡 논란을 부른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을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개발과정에서 들어온 다양한 의견을 편찬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역사학계는 사실상 검정 교과서까지 모두 국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달말 검정 집필기준 발표…역사학계 "사실상 국정 8종" 반발=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18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중 학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검정 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 웹 공개 후 받은 국민 의견을 편찬기준에 일부 수정·반영하고, 이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으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필기준은 이달 말 국정 교과서 최종본과 함께 발표한다. 검정 역사교과서는 교육부 정책 변경으로 1년만에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는 2일 "국정교과서 추진 발표를 한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고시 공고를 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겠다는 불통행정이자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날 '교육부가 지금 할 일은 국정교과서 폐지 고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야 3당과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도교육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국정교과서 적용을 1년 늦추기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5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국정과 검정도서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안)'을 공고하고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비대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20일 이상 국민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1주일만 의견을
사실상 '1년 유예' 결정된 박근혜정부 국정 역사교과서가 차기 정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2017년 대선주자 정책 설문조사에 응한 모든 대권후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당선된다면 철회하겠다'는 일치된 답변을 내놨다. '국정화 유지'나 '유지하되 내용 수정'을 답한 대선주자는 한명도 없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해야…대안에는 이견=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은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시대를 역행하는 정책), 안희정 충남지사(시대착오적 발상), 박원순 서울시장(독재적 발상),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시대착오적), 유승민 (가칭)개혁보수신당 의원(시대착오적이고 부당함), 남경필 경기도지사(시대방향과 맞지 않음) 등이 이같이 답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역사 해석의 문제는 국가나 한 집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1년 유예'가 아닌 내년 즉각 적용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국정화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한 27일 오전 11시 이전 10시45분 (국회에) 보낸 보고서에 '(2018년이 아닌)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국·검정을 혼용하겠다'고 적혀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2018학년도부터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과 10여분 사이에 2017년 국·검정 혼용 방침이 1년 유예와 2018년 혼용으로 바뀐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의원실에 간 것은 2017학년도에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전에 만들어 둔 초안
교육부가 논란이 된 국정역사교과서 단일 도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검정 역사교과서를 제작 및 발행해 온 출판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교육부가 궁여지책으로 2009년 교육개정과정에 기반한 검정 역사교과서를 내년에도 사용토록 했지만, 인쇄 절차를 걸쳐 교육현장에 공급되기까지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7일 중·고교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연기키로 했다. 또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2009년 교육개정과정에 기반한 기존 검정역사교과를 사용하고 2018년부터는 2015년 교육개정에 따른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빠듯한 일정을 감안해 기존 1년 6개월 걸리던 검정교과서 개발기간을 1년으로 단축, 혼선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단일 도입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검정교과서를 제작 및 발행해 온 출판업계도 분주해졌다. 통상 이맘때쯤이면 교육부로부터 수정, 보완된 교과서에 대한 인쇄 절차를 마
교육부가 27일 내년 3월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다만, 내년에는 희망 학교에 한해 시범 적용하고 2018학년도에 국·검정 혼용을 실시키로 했다. 결국 1년 유예 뒤 국·검정 혼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정교과서' 적용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내년 대선 시기가 상반기로 앞당겨진 만큼 사실상 '단계적 철회'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검정 혼용으로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는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면 된다"면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실상 단계적으로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진 만큼 사실상 '철회'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교과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2018학년도에는 새로 개발된 검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사교과서 질을 전체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이 23일 마감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주 초 국정교과서의 일선 학교현장에 적용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의견수렴 건수는 모두 2511건이다. 교과서 내용 관련 의견이 1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의견 52건, 이미지 관련 의견 27건, 비문 10건 등이었다. 나머지 984건은 기타 의견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전용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교사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왔으며 이날까지 접수된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 최종본을 완성해 보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해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500여명의 선도교사에게 보낸 한국사 국정교과서 인쇄본이 10분의 1 가량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사용 의견제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도 42건에 그쳤다. 결국 교육부가 진행 중인 의견수렴이 '구색맞추기' 절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개된 역사·한국사 현장검토본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수렴 홈페이지(historytextbook.moe.go.kr)에 남긴 게시글은 총 7181건이다(15일 24시 기준). 교육부 관계자는 "동일인물이 여러 건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1건으로 계산하면 총 2084건으로 집계되며 이 중 2042건은 국민이, 42건은 역사교사가 남긴 글"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에는 '국민'과 '역사교사'가 글을 남기는 게시판이 분류돼있어 교사가 쓴 글만 따로 집계가 가능하다. 당초 예상보다 교사들의 의견 제출 건수는 굉장히 저조하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며 477명의 선도교사에게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연구비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480만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인정 교과서 집필진의 연구비가 1인당 평균 300만~400만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6~8배 많은 셈이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국사편찬위원회(국편)로부터 받은 '국정교과서 집필진 연구비 지출 내역' 자료에 따르면 국편이 집필진 31명에게 지불할 연구비 총액은 7억6917만7000원이다. 집필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481만2000원이다. 대표 집필진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박용운 고려대 명예교수의 연구비가 가장 많다. 책정된 금액은 각각 3657만4020원이다. 25명의 일반 연구원에게도 2000만~2500만원 상당의 연구비가 책정됐다. 가장 적은 연구비가 책정된 집필진은 김권정·김낙년·김명섭 등 13명으로 2011만8840원이다. 오 의원은 국정교과서 집필진에게 책정된 연구비 액수는 초등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