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야간긴급돌봄 수당을 신설하고,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돌봄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 지원도 넓힌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돌봄과 한부모 지원 강화, 성평등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구성된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 1조7777억원보다 11.8% 증가한 규모다.
우선 여가부는 돌봄확대와 다양한 가족지원에 예산 대부분(1조401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1조2319억원보다 1700억원(13.8%) 증액했다.
이 중 아이돌봄 지원 관련 예산이 6003억원으로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완화하고 돌봄수당을 5% 인상한다.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신설해 돌보미들에게 일 5000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한부모·조손가구 등 정부지원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한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이 63%에서 65%로 완화된다. 추가아동양육비도 월 5~10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 학용품비 지원도 연 9만3000원에서 10만원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올해 도입됨에 따라 징수, 모니터링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도 13명 확대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9.4% 늘어난 2679억원을 편성했다.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도 2곳으로 확대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이력을 105명에서 124명으로 증원한다.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월 50만원의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100명 늘어난 540명에게 지원한다. 이 외에 국립수련시설 안전보강에 27억1400만원, 국립치료재활센터 시설기능보강에 12억4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성평등 사회 조성 항목으로 1290억5200만원을 배정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디지털성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전피해자 지원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연계 등을 담았다. 국제협력 공조, 아동·청소년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운영,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등이다. 성착취 피해청소년 시설퇴소시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신설해 1억29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성별 인식격차와 불균형 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직장 내 성평등 개선 지원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은 물론 가칭 '2030소통공감위원회'를 만들어 청년들 소통 공간을 만들고 의견을 듣는 예산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들의 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만큼 청년 목소리를 적극 듣겠다는 으지다.
여가부는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