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차로 안전시설 확충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횡단보도와 우회전 구간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보도·방호울타리·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995년 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전체 사고 건수는 정체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차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 사고는 236건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가 54%로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26%), 자전거 사고(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해 불법주정차를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2000만원을 투입해 보도 44개교, 교통안전시설 104개소를 정비한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하고,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한다. 사고 다발 지역은 전수 점검을 거쳐 도로 구조 개선과 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운전자 혼선이 잦은 스쿨존 교통법규 홍보도 강화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주요 법규를 집중 안내하고, 현장 단속과 안전신문고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도 운영한다.
최근 차량 간 사고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지방정부의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초등학교 주변 승하차 전용구역 설치를 검토하고,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 홍보·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걷기,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교육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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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