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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5조2962억원으로 확정돼 전년 대비 1조1124억원(약 27%) 늘었다. 재정 확대의 핵심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으로, 대규모 신규 사업이 대거 편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성장펀드'의 재원으로 1조원이 신규 편성된 점이다. 금융위는 1조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해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한다. 여기에 민간자금을 결집해 100조원+a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장기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이 후순위 보강 재원으로 투입돼 민간 리스크를 낮추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억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구조다. 재정 1000억원과 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연간 300억원 규모 모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핀테크지원사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보다 7.3%(4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철도·항공·도로 등 교통망 안전 강화와 공적주택 공급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예산안 중 정부 예산은 24조2000억원이며 기금은 38조2000억원으로 각각 올해 본예산보다 6.7%, 7.8% 증가했다. 국토부 예산은 안전, 건설경기, 민생, 균형발전, 혁신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공항시설 안전 강화 예산은 올해 224억원에서 내년 1204억원으로, 철도 안전 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도로 시설물 정비 예산은 올해와 같은 2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땅꺼짐(싱크홀) 예방 예산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에는 144억원으로 늘었는데 지반탐사장비를 현재 13대에서 32대로 늘리고 지자체 지반 탐사(4360㎞)를 지

정부가 내년 야간긴급돌봄 수당을 신설하고,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돌봄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 지원도 넓힌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돌봄과 한부모 지원 강화, 성평등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구성된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 1조7777억원보다 11.8% 증가한 규모다. 우선 여가부는 돌봄확대와 다양한 가족지원에 예산 대부분(1조401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1조2319억원보다 1700억원(13.8%) 증액했다. 이 중 아이돌봄 지원 관련 예산이 6003억원으로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완화하고 돌봄수당을 5% 인상한다.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신설해 돌보미들에게 일 5000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보험 수급자 증가와 취약 계층 보호·아동수당 확대 등으로 130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긴 후 매년 10조원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아동수당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다, 청년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부 예산은 앞으로 매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1.5조·생계급여 예산 7000억 늘어━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 편성 예산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대비 12조1571억원(9.7%) 증가한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8.1%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정부의 예산에서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8.6%에서 18.9%로 0.3%P(포인트)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 증가분은 11조4744억원이며, 이중에서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공적연금이 6조1757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교육부가 내년 예산으로 106조원을 편성했다. 거점국립대 육성 등에 3조원을 투입하는 등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이 패키지로 담겼다. 대학이 국가·지역산업과 연계해 학과 구조 혁신 등 대학 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신규 지원한다. 교육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2026년 예산안 106조2663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 102조6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총 3조1326억원을 투자한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시하고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서울대 수준까지 이르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예산안에 담긴 정책 역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이 중점이다. 거점국립대학에 8733억원을 투자해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최근 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데 반해 물가는 크게 올라 실질임금이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박봉'에 공직사회를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3.5%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3.5%) 이후 최대다. 실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5%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2025년 3.0% 인상됐다. 공직사회는 근무 강도가 높은데 박봉에 시달리면서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7급·9급 일반직 공무원(경찰·소방·군무원 포함) 시험을 준비하는 20~34세 청년은 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총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사업예산 25조원에 더해 약 2조원 규모의 의무지출까지 조정에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늘었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1조1000억원 감액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은 성과가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대폭 손질한 것이 특징이다. 검토 대상이 된 1만7000여 개 예산사업 중 4400여 개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절감한 재원을 인공지능(AI) 등 초혁신경제 분야에 재투자해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핵심 과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눈에 띄는 건 ODA 18% 감액이다. 기재부의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예산은 올해 7752억원에서 내년 2730억원으로 5000억원 이상 축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 예산도 2024억원에서 727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이 700조원을 처음 넘기는 가운데, 2028년에는 800조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40%대였던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 58%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재정지출(총지출)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5.5% 수준으로 관리한다. 연도별 총지출은 △2026년 8.1% △2027년 5.0% △2028년 5.0% △2029년 4.0% 등으로 제시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재량지출보다 의무지출이 더 많이 증가한다. 내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53.3%인 의무지출 비율은 2029년 55.8%로 늘어난다. 의무지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처럼 법에서 규정한 지출이다. 재정수입(총수입)은 해당 기간에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4.6

정부가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올해보다 2배 늘어난 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2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에는 1조1000억원을,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업별 모태펀드에도 9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재부는 모태펀드 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으로 늘린다. 올해 모태펀드 예산은 중기부 소관 5000억원 등을 포함해 9896억원이 편성됐었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2배 이상의 모태펀드 자금을 투입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화 분야의 모태펀드도 확대해 정책금융 콘텐츠 산업의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통상 모태펀드는 정부 예산에 회수 재원을 더해 출자사업을 진행하고, 출자액의 약 2배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는 이런 방식으로 예산의 4배에 달하

정부가 내년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 관련 예산은 올해 10조1000억원에서 내년 1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 약 24만명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한다. 총 2000억원이 투입된다. 농업인의 소득안정망도 대폭 강화된다. 농가가 가격 급락에도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도록 수입안정보험 품목을 기존 9종에서 14종으로 늘리고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한다. 쌀 수급조절을 위해 벼 재배 농가에 신규 직불금을 도입한다. 해조류 산업 기반을 위해 신규 김 계약재배 융자도 지원한다. 농산물 유통 혁신도 병행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정부는 1년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건전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2023년 예산안 표지에는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된 예산안에선 더이상 '건전재정'이란 단어를 찾기 힘들다. 꺼져가는 한국 경제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재명정부는 정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180도 선회했다.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 7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 편성에는 우려도 존재한다. 적자국채 발행 증가로 내년 한해 36조원이 넘는 국채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나랏빚도 늘어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50%를 돌파하게 됐다. ━총지출 증가율 8.1%…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4%━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8.1%다. 2022년(8.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3.2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막대한 정부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도입하기보다 추가 검토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까지 정부 재정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부모의 추가 납입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납입금액은 월 10만원이 거론됐고, 이를 통해 약 6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겼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될 수도 있지만,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려면 반드시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