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조원이 지방 인프라 시설에 투자되지만, 지역 인구는 지속 감소하며 행정비용은 커지고 있다. 중소도시들이 희망적으로 인구 계획을 수립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소규모 도시의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인구2.1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이 2025년 계획인구가 존재하는 전국 124개 시·군의 계획과 실제 인구를 비교해 본 결과에 따르면 119곳(96%)이 과대추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인구란 지자체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목표 연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 인구 수로, 지역 내 도시개발, 기반시설 투자, 예산 책정 등의 기준이 된다.
124개 지역 계획 인구 과대추정량의 총합은 646만명에 달한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까지 해당 지역 인구는 4616만명이 돼야 하지만 실제는 3970만명에 그쳤다는 의미다. 괴리율이 높은 권역은 △경상남도(32.1%) △경상북도(26.8%) △충청북도(25.8%) 순이었다. 평균 과대 추정비율은 21.9%로 유 센터장은 계획 단계부터 수요가 인위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보다는 오히려 중간 규모(인구 10만~30만명 사이)에서 괴리율이 큰 경향이 있었다. 유 센터장은 "거품을 걷어내고 지역별 인구 계획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광역 생활권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규모 지역은 성장 기대 또는 정책적 의지가 계획인구 설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관련 주요 예산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9000억원으로 1.7배가 뛰었다. 지난해는 △일반지역 균특회계 보조금 2조1000억원 △인구감소지역 균특회계 보조금 2조8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사용됐다.
반면 인구가 감소할수록 지역 행정 서비스유지를 위한 부담은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민 1명당 행정서비스 비용은 181만원인데 반해 경북 영양군은 2445만원으로 1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유 센터장은 "인구성장을 전제로 한 무리한 인프라 확장과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현실을 직시한 정책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며 "인구 체력에 따라 차별화된 인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한미연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지역소멸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라며 "후보들이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다시 선심성 예산으로 거품을 만들고 있는지 유권자가 엄중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