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A씨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위협적으로 다가와 어깨를 붙잡았다. 학생은 계속 힘을 주며 다가오다 행거에 걸려 넘어지면서 선반 유리가 파손됐다. 학생은 교원에게 사과했으나 경찰에는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법원은 불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해 대응해야 했다.
교사 B씨는 방학 중 북카페에서 교과 수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미취학 아동들이 소란스러워 주의를 줬다. 보호자는 교사가 아동들에게 폭언, 고성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은 총 438건으로 2024년 대비 66건이 감소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9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11건(25.3%)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61건(13.9%),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는 55건(12.6%), 제3자에 의한 피해는 12건(2.7%) 순이었다.
2021년까지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지만 2022년부터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부모의 민원 중에서는 학생지도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이 39건, 명예훼손이 19건 ,학교안전사고가 16건이었다. 교총은 학생지도 125건 중 74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상담이었고 대부분 무고성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교직원 간 갈등은 업무분장의 모호성, 직위 간·교과 간 의견차 등으로 발생한다고 봤다. 주된 내용은 '학교·학급 등 경영간섭'이 가장 많았는데 갈등 관계가 과거 관리자-교사 간뿐 아니라 기간제교사-교사, 교사-부장교사, 조리실무사-영양교사, 교육공무직-교사, 교사-행정실장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초·특수가 207건으로 전체 교권침해사건의 47.3%를 차지했다. 고등학교 115건, 중학교 107건, 대학교 8건, 교육청 1건 순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학생, 교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1건으로 가장 적었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의 접수·상담건수는 226건으로 전체의 51.6%였다.
한국교총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정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