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만든 생계형 체납자 전담조직 '생활회복지원단'을 통해 위기가구 232명을 발굴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회복지원단은 생계형 체납자를 단순 징수 대상이 아니라 회복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보고 운영하는 전담조직이다. 신청제 도입, 통합 실태조사, AI(인공지능) 관리대장 활용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3종 지원체계를 갖췄다.
기존 사후 관리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생계형 체납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무·복지·보건을 묶은 통합 실태조사로 실질적 지원까지 연계했다.
담당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체납 보조프로그램 '체납이음'도 현장 지원의 기반이 됐다. 체납이음은 체납자료와 복지·건강·신용 관련 정보를 정리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조사 이력과 후속 조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법인을 제외한 체납자 3만7571명을 모집단으로 삼아 사회보장자료, 건강보험자료, 신용정보를 다층으로 대조했다. 1차 분석에서 5184명을 추렸고, 거주 형태와 부양가족 등 변수를 적용해 2452명으로 좁혔다. 이후 신용정보와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종 232명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체납액만으로는 알 수 없던 생계 위기 가구를 정밀하게 찾아낸 결과다.
특히 생활회복지원단의 핵심은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지원을 연결하는 데 있다. 체납자가 요청하면 세무·복지 담당 공무원, 방문간호사가 함께 방문한다. 체납자는 같은 사정을 여러 부서에 반복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기관도 중복 방문을 줄이고, 조사 결과와 지원 이력을 체납이음 관리대장에 기록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지원이 끊기지 않게 했다.
출범 뒤 3개월 동안 복지 연계를 신청한 인원은 49명이다. 이 중 13명은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36명은 기존 복지망 밖에 있던 사각지대 가구로 확인돼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체납처분 중지 실적도 크게 늘었다. 2025년 146건이던 체납처분 중지·압류해제 등 조치는 올해 상반기 840건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 조사를 결합해 생계형 체납자의 실제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징수보다 회복을 우선한 결과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 조사, 복지·보건 연계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로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