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일자리 처우 개선 위해 관계부처·민주노총 간담회 개최

정부가 돌봄 일자리 처우 개선을 위해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돌봄 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이달 중 개최해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11일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주노총과 함께 간담회를 주재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주노총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정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내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인건비 확대와 더불어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전년 대비 월 2만원 인상하고, 대체교사에게 기본 급여 외에 교통비(월 10만원)와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처우 개선비(월 14만원, 28만원)를 지급해 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했다. 영아·유아·야간긴급 돌봄수당 신설 및 증액 등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노정협의를 통해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위하여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하는데 노정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제1차관은 "AI 전환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돌봄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라며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