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검찰 수사 중 자살자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재차 촉구됐다.
8일 국회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 중 자살하는 피의자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다며 자살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다니 참 검찰편의적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서울고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 중 자살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수사 과정에서 사망하는 것은 안타깝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득홍 서울고검장은 "장기간 불구속 수사 압박으로 인한 자살을 막기 위해 불구속 수사를 구속 수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의 지적은 박 지검장과 이 고검장의 언급에 대한 것이다.
홍 의원은 윌리엄 신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찰청 부장검사가 내한시 "캘리포니아 검찰청에서 13년간 일하는 동안 자살자는 한 명도 본 적 없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자살자 나오는 것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자살자 방지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일본 검찰의 경우 자살우려자에 대해신병 처리를 앞당기거나 집으로 갈 때 동행하고 가족에게 심리상태를 알려주는 등 보호노력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유사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수사 중 자살자 84명 중 77% 가 화이트칼라 피의자로 나오는데 좌절에 대한 저항력이 약할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폭언과 반말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을 현실화 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장부관은 "연구용역 중이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