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상특위' 제안에…학계 "한미 소통 채널 될 것" 힘 실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 차원의 통상특별위원회(통상특위)가 가동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무역구제학회장)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의 발제를 통해 "국회 차원의 통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며 "트럼프에 직접 전화하고 대화할 수 있는 미국 상원의원과 협력관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도 "국회에서 앞장서서 위기를 헤쳐 나갈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여당에)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통상특위를 토대로 미 상원의원과 함께하는 세미나 등을 추진한다면 단순 방문을 넘어 우리 정부의 입장을 톤 다운(Tone Down)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한미의 소통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 김성중 무역구제학회 부회장(변호사)은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기 위해선 한국 정부 부처 내 입장이나 상반되는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재 이해관계 충돌에서 누가 교통정리를 해줄지 공백인 상태"라며 "국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큰 협상장을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들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외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루트를 정부와 국회가 뚫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관, 정성호, 윤호중, 이언주 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 현실화에 맞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재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에 관세가 추가 부과될 경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의 위기에 더해 관세 위협까지 받고 있다"며 "보편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국 우선주의, 자국 이익만 앞세우며 국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무역전쟁에 대응하려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됐다"며 "오전에 당에서도 (논의) 이뤄졌다. 국회 차원의 미국 방문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와 대화 통해 우리 경제·기업들이 최대한 충격 받는 방법 모색하는데 (토론회가) 뒷받침이 돼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