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추미애 등 법사위 열심히 하시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실시될 경우 삼권분립과 국회의 사망일로 기록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4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에 온갖 행패를 부리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도중 2021년 4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출근길을 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담은 방송 기사를 소개한 뒤 "이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1년 2월 국회에서 거짓해명 논란이 제기된 김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44일간 1인 시위를 이어간 바 있다.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명이 김 전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도중 김 전 대법원장 차량 앞에 일부 의원들이 뛰어들고 이를 경찰이 제지하며 몸싸움이 벌어진 날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21년 2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된 법관인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려 하자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반려 과정에서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거론한 바 없다고 해명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주호영 권한대행은 "(야당 의원들이) 44일간 시위하면 다른 대법원장은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뒀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부끄러움의 장소가 되고 있다. 오직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장직을 차고앉아 온갖 사법행정을 농단하고 권력과 내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영상 속의) 추태가 아름다운지 국민의힘 초선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5선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에 물어보시라"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됐고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했다. 청문회가 새삼스럽지 않을뿐더러 (야당 원내대표가) 삼권분립 사망 언급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삼권분립을 가장) 심하게 (훼손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이었고 가장 잔인하게 훼손한 것은 전두환·노태우의 12·12 군사 쿠데타였다"며 "이명박의 부정·비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헌법 유린과 삼권분립 (훼손의) 장본인은 모두 국민의힘이 배출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 추미애 법사위원장 포함한 법사위 위원들 계속 열심히 하시라"라며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