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김주영(민), 강득구(민), 김태선(민), 박정(민), 박해철(민), 박홍배(민), 이용우(민), 이학영(민), 김형동(국), 김소희(국), 김위상(국), 우재준(국), 윤상현(국), 조지연(국), 정혜경(진), 안호영(민, 위원장)
이재명 정부의정부조직 개편으로 체급이 커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꽉 찬 '정책 질의'로 순항하며 막을 내렸다.
노동 분야에선 최근 이목이 쏠린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 등 각종 산업재해와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리셋' 제도를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등의 성과까지 거뒀다. 다만 기후에너지 이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후노동위로 갑작스럽게 넘어오면서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공방에만 편중됐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올해 환노위 국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쿠팡CFS의 취업규칙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결과, 올해 국감장에서 정종철 CFS 대표로부터 "일용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퇴직금 제도를)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했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특히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가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해 수사 중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양심 고백'을 한 장면이 화제가 됐다. 문 부장검사는 '현직 부장검사라 국회 출석이 부담스럽지 않았냐'는 안호영 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이 계속 질의해주셔서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1위의 주인공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두됐던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사기 광고가 여전히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감시 시스템에 구조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 배송 전면 금지' 제안에 대해선 입장이 다른 노동자와 소비자 입장 등을 언급하며 "다른 이해관계도 살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조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공격력을 뽐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국감에선 "만약 신규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냐. 예, 아니오로 답해달라" "국감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 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해달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용우·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정성 있는 노동 분야 질의로 맹활약했다. 고용승계 문제가 지적되는 니토옵티칼과 임금체불 문제가 있는 대유위니아를 향해 빈틈없는 공세를 퍼부었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도 콘크리트 맨홀 뚜껑 부실 문제,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 문제 등을 지적하는 등 준비성 있는 정책 질의를 던졌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 전문가답게 기후에너지부 국감에서 정부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현실적인지, 에너지 믹스를 위한 '기후 예산'은 충분히 확보됐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물었다. 노동 분야에서도 직접 SPC 공장 노동자 작업복을 입고 질의하는 등 열정을 보여줬다. 오랜 기간 이뤄진 조사를 바탕으로 태안발전본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정황에 대해 완성도 높은 질의를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