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종전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뜻을 모았지만 여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세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5%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3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반대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 성격이 짙은 데다 증시 활성화 효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한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이 1700만명쯤 되는데 연평균 배당소득액이 1인당 170만원"이라며 "개인투자자 가운데 배당소득으로 한 해 2000만원씩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의원 다수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공감하는 만큼 늦지 않게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개별적으로 (세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큰 틀에서 유동성을 생산적인 쪽(증시)으로 보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