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자사주 의무 소각·배당세 인하로 코스피5000 시대 열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시장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는 불투명한 기업 구조와 투자할수록 손해가 나는 세제 때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한국 시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당에서 마련한 법안에서는) 1년 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받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이사 책임까지 명확하게 하면 불투명한 관행은 사라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완성하겠다"며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공감했다. 배당세 부담이 줄면 장기 투자도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힘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은 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은 한 단계 더 올라 기업가치도 오르고 투자자도 돌아오고 시장은 스스로 힘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두 개혁을 절대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이 대표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선 "명실상부한 국익 특별법"이라며 "대한민국이 전략산업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 발의로 대미 자동차·부품 관세율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이 갖춰졌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의 외교성과를 반드시 경제성과로 연결하겠다"며 "법안 발의만으로도 당장 국익이 실현된다.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로 15%로 소급해 적용된다. 이 법은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양해각서(MOU)를 현실로 만드는 법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전략산업에 2000억달러, 조선 분야에 1500억달러 협력이 포함됐다"며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국가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기죄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민생범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소위 통과에서 멈추지 않고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민주당이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