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노동계가 일자리를) 지키려다 더 많이 잃는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개혁 문제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발전과 양극화 완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돼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임금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간 대타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고용문제를 거론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3일에 열린 울산 타운홀미팅 현장에서 "최저임금만 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인력난을) 해결하면 국내 조선산업을 육성하는 데 바람직한지 고려해볼 부분이 있다"며 "매우 논쟁적 사안"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수준인 월 220만원씩 주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지역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고부가가치산업인 'K조선'의 역량강화를 위한 고숙련 인재를 육성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적정임금을 주더라도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는 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재확보 측면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다.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문제의식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하청업체, 남녀 사이에도 임금격차가 심하다"며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양극화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조선업의 경우) 사이클에 따라 호황·불황 격차가 커 기업이 불황기에도 직원들을 끌어안고 있어야 한다면 아예 안 쓰려고 한다"며 "그래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하청업체를 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입장도 이해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크고 한번 나가면 재취업 가능성이 낮으니 '해고되면 죽음'이라 여긴다"며 "결국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져야 하고 그 비용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크게 보고 대화해 타협해야 하는데 문제는 (노사간) 신뢰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게(대화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노사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발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말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하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경사노위가 고용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지난 30~40년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의 성장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대통령의 언급은) 임금격차 해소와 함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 유연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