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결단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에, 여야 '동상이몽'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3일 지방선거에 맞춘 헌법개정을 제안한 가운데 여야가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우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개헌 논의를 이번에 반드시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이번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실시해 개헌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의견이 다 모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 참 아쉽다"며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헌 핵심은 39년 된 낡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라며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보다 전향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안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 지역균형발전 강화 문제,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 문제 등을 포함한다"며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생과제도 굉장히 시급하고, 여러 현안들도 있다"며 "개헌을 과연 논의할 시점이냐는 점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개헌이란 큰 과제가 떨어지면 모든 논의가 개헌 블랙홀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굳이 개헌을 추진한다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헌법을 고치는 일을 군사작전하듯이 날짜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재고해 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 한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원산지표시법, 도시정비법 등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피해가 국민께 돌아간다는 점에서 국회는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된 법안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의장께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공소취소 국정조사 요구는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위해 국조를 얘기하는 입법권 오남용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