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송 일파만파…청와대는 이유있는 침묵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권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격앙된 반응들이 터져 나온 가운데 청와대가 침묵을 이어갔다. 의혹의 출처를 두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당이나 부처 차원의 대응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대신 중동발 위기를 딛고 민생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10일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검찰 개혁안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X(엑스·옛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고 한 지 하루 만이다.

김씨가 그동안 사실상 검찰개혁 강경론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주로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 전 기자의 의혹 제기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번 더 강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나오자 정치권은 하루종일 들썩였다.

반면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사안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9일 SNS 게시글을 끝으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사견임을 전제로 "제기된 의혹의 출처조차 불분명한데 청와대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나"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당 차원의 대응이 먼저 이뤄지고 있는 단계라는 점도 청와대가 섣불리 등판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게 하는 대목이다. 여권에서는 연일 반발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며 "근거없는 음모론 장사, 그만 두라"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오보도 아닌, 삼류 창작소설급에도 못 들어가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 왜곡, 허위, 조작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고발하는 것처럼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전 기자가 언급한 '정부 고위 관계자'로 일각에서 추정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직접 나섰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의 본격적인 움직임도 시작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이 지적했듯 자칫 소모적일 수 있는 논쟁에 휘말리는 대신 청와대는 중동발 위기 상황 속 민생 관리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공개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나 김씨의 방송을 떠올릴 수 있는 화두는 일체 꺼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신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가 있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신속하게 해 달라"고 밝혔다.

야당이 공소취소 거래 의혹제기를 고리로 특검(특별검사)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오히려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만큼은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X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야당을 향해 "야당의 협조로 (대미투자 특별법)이 제 시간에 처리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